한전부지 입찰결과 발표 현대차 10조 낙찰,이게 바로 박근혜의 창조경제

어제 뉴스를 보고 처음에는 놀랬고 그리고 바로 헛웃음이 나왔다. 강남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던 서울 삼성동에있는 한국전력 부지를 현대자동차가 자그마치 10조 5,500억 원에 낙찰 받았다. 감정가가 3조 3,000여 억원 이었는데 5조 근처에서 낙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 넘은 엄청난 액수였다. 한 평(3.3㎡,)당 4억4000만원이라는 이 비상식적인 현대차의 결정을 보면서 왜 내가 분노를 느꼈는지 정리해 본다.

 

한전부지 경매 결과 10조를 쓴 현대차 그룹이 낙찰 받았다. 재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특혜가 이런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이게 박근혜 식 창조 경제라는 사실.

 

감정가가 3조 3,000여 억원이었는데 10조를 썼다면 딱 3배의 금액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기업은 삼성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양대 축을 이루는 최고의 대기업 현대자동차이었다는 사실에 더 경악한다.

게다가 땅값 10조 5,500억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땅위에 세워질 건축비, 추가적으로 들어갈 세금 등의 모든 비용을 다하게 된다면 20조에 가까운 돈이 쓰여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20조라는 돈은 왠만한 대기업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이 막대한 돈을 사옥하나 짓는데 쓰겠다?

게다가 3배 이상이라는 헛돈을 쓰겟다?

과연 이게 정상인가!

 

문제는 이런 엄청난 결정을 했음에도 아무도 막지 못하는데 있다.

이사회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재벌들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 버리는 황제경영이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생긴 것이다.

사업은 신중하고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기본 상식을 무시한 한전부지 낙찰과정을 보면서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저질렀을까 생각해 보면, 한가지 답이 나온다.

 

기업에 돈이 남아돈다. 왜 돈이 남아 돌까

서민증세, 부자 감세 이게 원인이다.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금성 자산이 40조 정도 된다고 한다.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이 1년에 1조원 이상이라고 한다. 삼성전자는 1년에 2조원의 세금을 감면 받든다. 이로 인한 부족한 세수는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담뱃값 인상을 포함해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인상하겠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인상되는 세금이 5조원이다. 대기업에게 세금을 줄여주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박근혜의 창조경제다.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많은 대기업들이 이명박 이후 부자 감세를 포함해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기업에 현금이 쌓이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었던 내용이다. 이 돈은 기업활동으로 어렵게 번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덜 냈을 뿐이다. 기업 입장에서 이 돈은 공 돈이다.

쉽게 번 돈이고 그래서 쉽게 썼다.

이게 한전부지 10조 낙찰의 진실이다.

 

마지막으로 복지혜택 줄었다면서 정치를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동정한다는 어리석은 노인들 제발 정신차리시기를 바란다.

생각할수록 웃긴다.

노인들 삶을 더 힘들게 만든게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까지 7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오히려 진보 탓으로 돌리고 있다.

7년동안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은 보수의 새누리당이다.

누가 더 무능하고 뻔뻔한지 생각들 좀 합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글에 공감하신다면 SNS (요즘,트위터,미투데이, 페이스북)로 널리 널리 알려 주세요. ★ 글의 오타, 하고픈 말, 그리고 동영상 등이 재생이 안되는 등 문제가 발견 되면 본문 하단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