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팩트체크 강남3구 세금 체납 이유, 그네의 아이들때문이다.

수입차를 모는 뻔뻔한 체납자는 서울 강남 사람이었다? JTBC 팩트체크 강남3구 고액체납자가 많은 이유를 알아 보니, 박근혜의 아이들 (고위층 관료)들 때문이다. 

어제 JTBC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 시간에 강남3구 체납에 관한 심층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본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자의 숫자가 50만 4000명이다. 서울시가 거두어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5월 말 기준으로 1조 1090억원이며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2만명. 체납액이 9300억원가량이었다. 3.9%의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7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액 체납자가 많다는 뜻인데, 이들이 대부분 강남 3구에 몰려있다.

특히 이들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들은 수입차를 몰고 있는데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480여 명이 500억원대 체납을 하면서도 550대 가량의 수입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 150대로 1위 서초구, 송파구 순이었다. 또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50.3%로 서울에서 수입차를 가진 체납자의 절반을 넘었다. 수입차를 모는 체납자는 강남에 살고 있던 것이다.

근데, 여기서 왜 강남에 체납자들이 많은가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체납액이 매우 많지만, 막상 관리감독을 할 인력이 강남구가 가장 적었던 것이다. 서울 평균 1인당 체납관리 건수가 8763건이었다. 그런데 강남구는 5만 4362건, 서초구 3만 2929건, 송파구 3만 3308건이었다.

서울 평균치보다 몇 배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체납이 적은 강북에서는 더 열심히 잘 거두어들이고 있지만 강남에서는 덜 거두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강남 3구가 탈세를 조장하거나, 묵인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체납자들의 목소리를 크게 한 이들이 바로 박근혜 정부 관료들이다. JTBC가 파악한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모두 11명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로 발탁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게 되자 뒤늦게 납부한 총액이 1억 4000만원가량이었다. 대표적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186만원의 세금을 늦게 납부를 했었고, 현오석, 정종섭, 최양희, 유정복 문형표 등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청문회에서 문제가 불거져야만 체납된 세금을 납부를 했고, 이는 세금납부에 대해 의무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강남 사람이거나 이곳과 연관이 있다는게 중요하다. 다시말해 강남 3구에서 고액체납자가 많은 것은 바로 이들 체납 관료들이 권력을 잡아 상습 체납자들을 뻔뻔하게 만들고 있던 것이다.

 

정리해 보면 강남3구에 체납자와 체납액이 많은 것은 상습 체납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며, 이들이 강남지역 졸부들이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당시 조세정의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체납자들을 국무총리와 장관에 기용했을 때 이미 짐작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끝날때까지 이들 상습 체납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다음 정권에 납부를 해도 결국은 같은 돈만 내면 될텐데, 왜 지금 내겠는가.

끝으로 이들 강남 3구에는 많은 친미주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에서 탈세범은 징역형이다. 이들을 그냥 미국으로 보내버리는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