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회

돈에서 땀 냄새가 사라지고 있다.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 비판 받을 짓 (부동산 규제 강화해야)

올드코난 2017. 9. 8. 16:37
반응형

[들어가기전] 몇 년전부터 연예인 부동산 순위, 건물부자, 부동산 재벌... 등등 연예인들의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기사들이 간혹 나온다. 그리고 오늘 헤럴드 경제 신문에 “63억 건물매입에 50억이 대출 연예인 특별대출 따로 있나요?”(강승연 기자 취재)라는 기사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최근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매우 불편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비롯 몇몇 기사들을 참조해 부동산 투기 열풍에 편승하고 조장하는 연예인들에게 한마디 한다.


돈에서 땀 냄새가 사라지고 있다. 엄청난 출연료 CF 개런티 그것도 부족해 부동산까지? 돈으로 돈을 버는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 부러움이 대상이 아니라 비판 받을 짓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하지 말고 더 강화해야)


우선 헤럴드 경제 신문 내용 중 중요한 요점부터 정리해 본다.

배우 공효진은 작년 2016년 1월 홍대 핵심상권에 위치한 마포구 서교동 2층짜리 건물을 63억원에 매입해 허물고 신축 중으로 완공되면 건물가가 13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입 당시 현금은 13억원 나머지 50억원은 은행 대출이었다. 은행 담보인정비율(LTV)을 단순 계산하면 79%였다. 카라 멤버 구하라는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주택을 약 32억원에 매입했는데 이중 19억5000만원은 은행 대출이었다. LTV는 61%였다. 최근 건물주 대열에 합류한 개그맨 박명수는 2014년 아내 이름으로 서초구 방배동의 상가 건물을 60억원의 대출금을 끼고 89억원에 사들여 화제가 됐다. LTV는 67% 정도였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토지ㆍ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이 받는 규제 수준의 차이가 연예인 건물 재테크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다. 비주택담보대출은 상호금융권에서만 LTV의 상한이 70%로 제한돼 있을 뿐, 은행권은 별다른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헤럴드 경제신문 기사 중)


헤럴드 경제신문 기사는 이들 연예인들을 비판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다. 비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설명 혹은 홍보 목적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런 유사한 보도를 많이 내 보내고 있다. 특히 스타급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기사를 소개하는 것은 기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 규모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여준 기사였기때문이다. 돈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 


부동산 투자가 불법이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 서민들에게 대출은 어렵지만 있는 자들 혹은 부동산 같은 수익을 목적으로 위한 대출은 잘 이뤄진다는 점이다. 대출로 비씬 건물을 사서 큰 이득을 보고 수익을 내고 그 돈을 바탕으로 다시 대출을 받고 또 건물을 사서 되판다. 돈으로 돈을 벌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돈을 버는 자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서민들이다. 건물을 되파는 과정에서 건물값은 당연히 오르고 임대료가 오른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갓물주라는 신조어가 있다. 상가 건물에서 상인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건물주만 돈을 벌고 있고, 최악의 경우 상가 임대인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쫓겨나기도 한다. 


물론 이는 합법이다. 건물주가 임대인에게 무소불위의 갑질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법은 이들 건물주 편이기 때문이다. 가끔 법 때문에 임대인에게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몇 %나 될까? 대다수 피해자들은 임대인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만 큰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노동의 가치와 땀의 가치를 잃어 버리고, 투기와 투자 혹은 복권같은 일확천금으로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회는 절대 건강할 수 없다. 부동산 부자가 아니라 사업이나 장사를 해서, 그리고 근로자들이 월급을 모은 돈만으로도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닐까.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아파트 같은 집은 거주를 위한 목적이고 상가 건물은 장사를 위해 만들어졌다. 건물주만을 위한 부동산 법은 서민들에게 집을 살 기회를 빼앗았고 자영업자들에게 빚만 남기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부동산 규제는 더 강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예인들이 부동산 투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엄청난 출연료에 CF 한편에 아파트 한 채 이상은 살 수 있는 이들 대박 인생들인 연예인들은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 열풍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특히 청소년들에게도 돈만 벌면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연예활동(방송, 영화 등)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이용해 큰 돈을 버는 스타급 연예인들이 땅과 건물로도 돈을 벌겠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자중하기를 바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글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아래  (공감) 추천 버튼을 눌러 주시고, SNS (트위터, 페이스북)로도 널리 널리 알려 주세요. ★ 글의 오타, 하고픈 말, 그리고 동영상 등이 재생이 안되는 등 문제가 발견 되면 본문 하단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