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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5

통일세 신설? 4대강 사업 적자 메꾸기용!

광복65주년 의미 퇴색시킨 통일세, 4대강 사업 적자 메꾸기용! 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세 신설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반문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크게 2가지 이유입니다. 첫번째는 저는 4대강 사업의 적자를 메꾸기 위한 꼼수로 봅니다. 통일세 롤모델인 ‘독일의 연대특별세’만 해도 거둬들인 세금이 구 동독의 재건에 쓰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용으로 변질되었다는 비난이 독일 내에서 있어왔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정 적자는 심각합니다. 4대강 사업이 기업을 만드는 사업이라면 사업비를..

뉴스/사회 2010.08.15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 조사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무죄의 여부는 곧 밝혀 질 것입니다. 문득 1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영결식에서 조사를 낭독한 모습이 생각나 그 내용을 다시 올립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 조사 노무현 대통령님. 얼마나 긴 고뇌의 밤을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자전거 뒤에 태우고 봉하의 논두렁을 달리셨던, 그 어여쁜 손녀들을 두고 떠나셨습니까? 대통령님.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떠안은 시대의 고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새벽빛 선연한 그 외로운 길 홀로 가셨습니까? 유난히 푸르던 오월의 그날, ‘원칙과 상식’ ‘개혁과 통합’의 한길을 달려온 님이 가시던 날, 우리들의 갈망도 갈 곳을 잃었습니다. 서러운 통곡과 목 메인 절규만이 남았습니다. 어린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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