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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

통일세 신설? 4대강 사업 적자 메꾸기용!

광복65주년 의미 퇴색시킨 통일세, 4대강 사업 적자 메꾸기용! 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세 신설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반문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크게 2가지 이유입니다. 첫번째는 저는 4대강 사업의 적자를 메꾸기 위한 꼼수로 봅니다. 통일세 롤모델인 ‘독일의 연대특별세’만 해도 거둬들인 세금이 구 동독의 재건에 쓰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용으로 변질되었다는 비난이 독일 내에서 있어왔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정 적자는 심각합니다. 4대강 사업이 기업을 만드는 사업이라면 사업비를..

뉴스/사회 2010.08.15

월드컵 16강의 꿈은 국민? 아니 SBS의 꿈이 돼버리다.

월드컵 16강의 꿈은 국민? 아니 SBS의 꿈이 돼버리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어제 개막전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는 정말 재미있었다. 아니 재미있어야 했다. 근데 정말 뭐라고 할까 뭔가 빠진, 김이 샌 경기가 되었다. 바로 중계해설이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김병지 골키퍼를 선수시절 좋아했지만 역시 해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월드컵 개막식과 개막전을 보기 위해 정말 많은 국민들이 TV앞에서 기다렸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개막식도 뭔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 물론 이건 전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 2010년 남아공 첫 번째 경기인 개막전마저 SBS는 흥을 떨어뜨렸다. 사실 같은 시간대에 ‘청춘불패’와 시간이 겹쳐 많이 망설였는데, 결국 채널을 돌려 청춘불패를 봤다. 덕택에..

엔터/연예가 2010.06.12

붉은악마 봉은사 응원! 서울광장 붉은색 대신 녹색을 선택하다.

붉은광장과 녹색광장 이번 월드컵처럼 축구경기 외의 곳에서 잡음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SBS의 월드컵 독점 중계로 방송사간의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고, 축구팬들은 SBS가 정한 방송만을 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붉은악마가 서울광장을 포기하고 강남의 봉은사 앞에서 응원전을 벌인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서울광장은 광장으로서의 의미를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정부를 비판할 수도, 순수한 응원전도 벌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붉은악마가 서울광장에서의 응원을 포기한 것은 정부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도 충분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업의 홍보의 장으로 변질한 서울광장에서의 응원전을 거부한 것이다. 정부가 권력이라면, 기업은 돈입니다. 서울광장은 이제 돈과..

뉴스/사회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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