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사전 ㄴ(나)항목 낙태죄 태아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기는 위험과는 상관없이 인위적인 방법을 쓰서 자연분만 시기보다 빨리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낙태죄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 낙태죄에 해당하다. *임산부 등이 약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 *임산부 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고 태아를 모태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 *임산부 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태아를 모태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 등이 임산부 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태아를 모태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 *낙태 중 임산부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는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의사가 임산부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