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기본소득은 처음으로 모두에게 자유로울 기회를 줄 것이다 (저자 다니엘 라벤토스) 기본소득은 낭비가 아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다니엘 라벤토스 교수가 쓴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다.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덕분인데 이에 대해 늘 궁금증을 갖고 있다. 어제서야 도서관에서 이 책을 찾아 보고 읽게 되었는데, 기본소득에 대해 이처럼 잘 정리된 책은 없을 것이다. 

물론 저자가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도 이 책을 본 후 기본소득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졌던 것은 아닐까. 

이 책은 기본 소득은 무엇인지, 복지와 기본 소득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설명과 노동이라는 것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개념을 국가 예산의 낭비라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 조금 더 크게 보면 오히려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은 아닌지 생각하고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청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또한 기본소득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대선용 선심성 정책으로만 보지 말고, 국가의 존재이유와 나랏돈을 어떻게 써야 실재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지를 폭 넒게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거나, 설령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고 이 책을 꼭 읽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토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 저자 다니엘 라벤토스]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의 대표이자 바르셀로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다. 모든 사람에게 물질적 생존의 권리가 있다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납세 자료를 토대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 개혁안을 제시하는 등 기본소득의 이론적, 실천적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방법론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경제학 외에도 사회이론, 법철학, 사회과학 방법론 등을 가르치고 있다. 국제정치 비평지 [허가없이(Sin Permiso)]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참고: 번역 이재명]

1964년 경상북도 안동의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 성남시 상대원동의 공단에 있는 ‘동아고무’라는 공장에서 소년공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야구 글러브 공장에 다닐 때 프레스에 왼쪽 팔뚝이 찍히고 마는 산업재해를 당하면서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았고 군대도 면제되었다. 열일곱 살 사춘기 시절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희망 없는 현실에 자살도 시도했으나 ‘죽을힘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처절하게 공부에 전념했다. 그 결과 1년 만에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학교 법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종합병원 폐업으로 의료 공백이 생긴 성남 본시가지에 시립의료원 설립을 주도하다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깊은 절망감과 무기력에 빠지면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시민운동 대신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정치 참여를 결심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생활을 시작,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2014년 재선에도 성공한다. ‘여의도 정치’와 거리가 먼 정치인으로 알려지면서 기성 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는 계파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며 성남시 시민들과 소셜 네트워트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사이다 시장’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2017년 1월 23일, 성남시 상대원동의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그는 “‘적폐청산, 공정국가 건설’이라는 제 꿈이 곧 국민 여러분의 꿈”이라며 대권도전을 정식 선언했고 민주당 경선에서 3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