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번에도 우병우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고 실재 그런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우병우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늘 새벽 14시간 동안의 영장심사를 했던 법원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심사 담당 판사 권순호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충분하지 않다는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2번에 걸쳐 영장이 기각된 검찰은 우병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JTBC 보도 참고) 이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몇자 적어 본다.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된다. 우병우가 살면 최악의 경우 김기춘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들도 살아날 것.


필자뿐만이 아니라 우병우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물론 이는 예상을 한 것이지 국민들 대부분은 우병우가 구속되기를 바랬을 것이다. 단지, 국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법꾸라지 우병우가 빠져나갈 것으로 짐작을 했던 것이고, 실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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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우병우의 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 심사 담당 판사 권순호 부장판사를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권순호 판사 입장에서 우병우를 봐줄 이유가 있었을까? 필자는 권순호 판사보다는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 생각한다. 봐주기였는지 부실 수사였는지는 검찰 자신이 잘 알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병우의 영장기각에 대해서는 검찰이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봐준 것으로 짐작한다.)


이제 우병우가 구속을 면하면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하는 것은 증거인멸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병우가 민정수석 당시 어디까지 관여했고, 최순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외 그가 알고 있던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흔적을 없애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병우의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은 우병우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증거를 찾아낼 수는 있을지 일단은 지켜 보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정말 염려가 되는 것이 있다. 우병우가 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들인 김기춘 실장과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친박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가능했던 것은 이들 부역자들때문이며 이들 중에서 김기춘과 우병우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본다. 특히, 김기춘이 정문 열쇠라면 우병우는 비밀금고 열쇠라고나 할까. 개인적으로 김기춘을 더 싫어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있어서는 김기춘 보다는 우병우 책임이 더 컸을 것으로 나는 짐작한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잡범이라면 우병우는 지능범이 아니었을까. 우병우가 없었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한계에 부딪혔거나 좀 더 일찍 그 실체가 드러났을 것이다. 우병우가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병우는 절대 책임을 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기춘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이렇게 정리해 본다. 박근혜가 땅이었다면 최순실은 씨앗이었고 김기춘은 씨앗을 뿌렸고, 우병우는 씨앗을 잘 자라게 한 거름과 양분이었다. 어리석은 박근혜가 최순실이라는 악의 씨앗을 품었었다면 김기춘과 우병우를 포함한 부역자들이 최순실의 탐욕의 씨앗을 더욱 더 키워준 것이다. 


끝으로 김기춘과 우병우가 없었다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을 너무 잘 아는 우병우와 김기춘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죄가 모두 밝혀져야 문고리3인방을 포함함 친박 부역자들의 잘못도 제대로 밝혀지게 될 것이다. 우병우가 살면, 김기춘도 살고 부역자들도 살고, 결국 최순실과 박근혜 두 사람도 살지 모른다. 재판은 아직 진행중이다. 끝난게 아니다. 아직 촛불을 끌 때가 아니다. 계속해서 이들을 지켜보자.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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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 사는 세상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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