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500여년간 유지되었다. 조선은 당시 세계적인 문명국가였지만 조선말기 일본에 나라를 뺏기고 만다. 조선의 500년을 돌이켜 보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 보면 조선 초기에는 나약한 국가가 아니었다. 하지만 조선 초기를 넘어서면서 조선은 뒤처지기 시작한다. 왜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신분제문제, 성리학만을 중요시하고 기술을 천대했던 지나친 유교국가, 노블레스 오블리즈 실종 등등... 대부분 역사학자들과 정치적인 경해를 가진 사람들의 지적한 내용들만 알고 있었다. 이제는 점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소개하는 책은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본 조선의 문제점을 쓴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 제도로 보는 조선 흥망의 역사’(정병석 지음)라는 책이다.
주로 조선의 제도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었는데,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나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가 조선과 흡사하게 가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조선의 노비와 오늘날의 비정규직이 겹쳐보이고 양반외에는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았던 조선 사회는 오늘날 청소년들이 헬조선으로 자조하듯 기득권들 자녀들의 부의 세습과 권력독점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 본다.
조선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법과 제도 그리고 관습을 유지하려는 사대부만의 국가로 가면서 결국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었고, 이런 큰 전쟁을 겪으면서도 반성을 하지 않았기에 멸망하고 말았다. 조선의 멸망 과정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은 조선의 제도와 경제 등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도 좋은 자료가 되겠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비교해 읽어 보면서 한국 사회의 문제와 적폐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게 한다. 한 번 읽어 보기를 바란다.
[목차]
1장 조선은 왜 가난했을까 : 19세기 서양 무역상의 눈으로 본 조선 / 19세기 중국인의 눈으로 본 조선 / 일본을 방문한 조선 통신사의 기록 / 정치력과 경제력의 불일치
2장 제도가 만든 경제성장의 차이: 왜 제도가 핵심인가 / 권력 독점으로 훼손된 조선의 제도 / 중국, 조선, 일본의 성장 전략
3장 조선 초기의 제도: 정권 안정 제일주의 / 정도전은 어떤 철학으로 개혁을 주도했는가 / 초기 제도의 위기와 개혁의 실패
4장 포용적 정치제도: 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 / 포용적 정치제도의 사례 / 대동법, 조선 최고의 제도 혁신 사례
5장 조선의 유교화: 조선, 이상적 철학 국가를 지향하다 / 사림의 등장과 왕도정치에의 몰입 / 성리학은 조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 사농공상의 4민체제가 불러온 것 / 성리학 이데올로기의 부작용
6장 지식의 국가 독점: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나라 / 조선 정부의 지식 독점과 통제 / 철저히 경시된 한글과 우리의 역사 / 종이 생산을 제약한 착취적 제도
7장 통치의 기반, 관료제와 양반: 양반계급의 형성 / 양반의 특권과 책무 / 관료의 녹봉과 선물 문화
8장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 사족과 향리: 지방 통치자, 수령 / 향촌의 지배자, 재지사족 / 실무 집행자, 향리
9장 착취적 신분제의 대명사, 노비제도: 노비제도의 실상 / 노비제도의 폐해 / 노비제도의 동요
10장 폐쇄적 정치제도: 개혁을 거부한 조선 조정 / 세부 시행 규정과 감독체제의 미비 / 초기의 부국강병책에서 이탈하다 / 정부의 책임과 인민의 저항권
11장 포용적 경제제도는 존재했는가: 조선의 토지와 조세제도 / 조선의 재분배체제 / 조선의 핵심 산업 / 18세기 조선의 상공업
12장 상공업을 억제한 조선: 왕도정치를 위하여 / 시장 형성을 억제하는 제도 / 폐쇄적 제도가 불러온 침체
13장 재산권과 조세제도: 사유재산권과 소유권 보호제도 / 혼란스러운 토지 소유권, 전정의 문란 / 착취적 조세제도, 환곡의 문란 / 시작은 공평했으나… 군정의 문란 / 조선의 화폐에 대한 인식 / 왕실의 착취제도
14장 현대 국가를 일깨우는 조선의 외침: 우리는 조선의 사례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참고:저자 정병석]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졸업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 대학원 경제학 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 1975년 제 17회 행정고시 수석 합격, 1977년부터 30여 년간 노동부(현재의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면서 고용정책과장, 고용보험심의관, 근로기준국장, 기획관리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노동부 차관을 역임했다. 노동부 재직 시 최저임금제와 고용보험제 등의 주요 제도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2006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코리아텍)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교육자의 길로 들어섰고 한양대학교 경상대학의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는 특임교수로 경제사와 성장론을 중심으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최저임금법》(공저), 《이기는 청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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