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구의 편인가?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저자 한승헌)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는 여운형 암살 사건, 반민특위 사건, 국회프락치 사건,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 경향신문 폐간 사건, 소설 「분지」 필화 사건, 동백림 사건, 월간 『다리』지 필화 사건, 대통령긴급조치 1호 사건, 대통령긴급조치 4호 사건, 인혁당 사건, 3·1민주구국선언 사건, 김재규의 10·26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전두환 노태우 내란 등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17개의 주요 사건 재판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한 책이다. 

현대사를 다룬 책들이 많지만, 법조인이 재판과정을 통해 설명한 책은 드물다. 더구나 저자 한승헌 변호사는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분이기에, 권력자들의 법 위에 군림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정성을 다해 우리 후배들에게 사실과 교훈을 남기려했다는게 그대로 느껴진다.

최근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로 인한 국정농단과 사법질서 문란이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과거를 너무 쉽게 잊었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적도 없고 그럴수도 없다. 끝임없이 권력자와 투쟁해야 하며 불의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이 책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를 읽어보고 민주주의가 무너졌을 때 법은 누구의 편에 서게 되는지를 고민해 보자. 그리고, 이 책은 현대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해 본다. 법과 현대사,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에 관심있는 이들은 꼭 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이 책을 쓰신 한승헌 변호사처럼 존경할 수 있는 법조인도 있다는 사실을 상시시켜 주고 싶다. 김기춘과 우병우처럼 법조인을 욕하게 만드는 자들도 있지만 한승헌 변호사처럼 소신을 지키고,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법조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저자 한승헌 변호사] 

아호 산민山民. 지금은 용담댐으로 수몰된 지역 전북 진안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왔다. 고등고시 제8회 사법과에 합격하고 졸업한 후 군법무관, 검사로 복무하다 1965년에 변호사가 되었다. 군사독재 치하에서 박해받는 양심수 또는 시국사범을 변호했다. 반공법 위반 필화사건과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21개월간 옥살이를 하며 1976에서 1983년까지 변호사자격이 박탈되었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1987년), 방송위원회 위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감사원장(1998년), S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2005년), 전북대학교 법과대학·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2007년)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위장시대의 증언』, 『정치재판의 현장』, 『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 실록』(전7권), 『분단시대의 법정』『권력과 필화』,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 등 40여 권이 있다. 시집 『노숙』과 ‘산민객담’ 시리즈 『유머 산책』 『유머 기행』 『유머 수첩』이 그중에 포함되어 있다. 인제인성대상,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중앙대 언론문화상, 한국인권문제연구소(재미) 인권상, 임창순 학술상, 단재상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