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17년 6월 16일 홍만표 변호사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예상했던 데로 1심보다 적은 형량이 나왔다. 근데 내가 놀란 것은 판결 내용이 아니라 반응이다. 홍만표의 재판에 대한 관심도 적었고, 분노의 목소리는 찾아 보기 힘들었다.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홍만표의 2심 판결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는 이가 없다니!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있다. 홍만표는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이름이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마법사들이 악당 볼트모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홍만표라는 이름을 거론조차 못한다는게 말이 되겠는가.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그 이름 노무현 대통령을 죽게 만든 홍만표의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 정리해 본다.


홍만표 변호사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더러운 이름. 노무현을 죽게만들고 환하게 웃음짓던 홍만표를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홍만표 사건 의혹들과 문제점 정리)


현재 홍만표 변호사는 아직 재판중이기에 거론되는 의혹들은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의혹이라고 밝히며 시작한다.

1. 홍만표 초기 생애

홍만표는 본관은 남양 1959년 6월 9일 강원도 삼척시 출신으로 대일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다. 사법시험 27회 합격, 사법연수원 17기 수료후 1991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로 임용되면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다.

2. 유능한 검사

1년 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대검 중수부 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비롯해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이 사법 처리된 한보 사건 수사등 여야 정치인들의 수사에 참여하면서 수사 실력을 인정받고,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전한다.


3. 박연차 게이트 수사

승승장구하던 홍만표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자리에 있었는데 이때 이인규 중수부장의 지휘를 받으며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홍만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족과 친척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노무현 대통령은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책임있는 자 중 한 사람이 바로 홍만표였다. 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다시 재조사할 것으로 믿고 일단은 줄인다.


4. 변호사 개업과 전관예우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자 홍만표는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2년후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다. 이후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이때부터 홍만표의 감춰진 탐욕이 드러난다. 홍만표는 현직 검사장 시절인 2010년 12월 31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이 13억 원 정도였는데 2011년 변호사 개업을 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00억 원 가까운 소득을 신고했는데, 다음해인 2014년과 2015년에는 연간 30억 원 정도를 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시기에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100억대 전관예우 논란은 이 때문에 나온 것이었다.


5. 탈세 의혹

전관예우 뿐만이 아니라 홍만표에게는 몇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우선 탈세의혹이다. 홍만표는 변호사 재직중 2011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년여 동안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34억5천만원을 누락해 세금 15억5천31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6. 몰래 변론

변호 신고없이 하는 변호를 몰래변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탈세의 목적이 크다고 할 것이다. 홍만표가 몰래 변론 의혹을 받은 사건 몇가지를 소개해 보면.

(1) 솔로몬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후배 유OO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유OO변호사에게 3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이는 수임료 7억 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OO 변호사는 홍만표가 나중에 변호에 합류했다고 주장하고 홍만표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임씨를 20여차례 접견하는 등 실제 변호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만표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계를 낸 적이 없었기에 3억 5000만 원은 변호사법이 금지한 불법 알선비에 해당한다는게 법조계 의견이다.

(2)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사기성 어음 발행 사건

우선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주고 회삿돈 1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홍만표 변호사가 수임료 2억원에 맡았지만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3)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분식회계

2014년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2천841억원 배임과 557억원 횡령, 2조3천264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임료 2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 한인수 전참엔지니어링 회장 사건

2016년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한인수 전참엔지니어링 회장 사건 수임료 2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대략 이정도가 주요한 몰래변론 사건이며 더 있을 것으로 보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 몰래변론 문제도 일단은 이 정도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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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에 대해 대중들이 확실히 알게 해 준 사건은 바로 정운호 게이트였다. 홍만표는 2014년과 2015년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처리해주면서 변호 대가로 6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고 2014년 7월과 2015년 2월에 정운호 대표는 도박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정운호 대표가 검사실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검찰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있었고 무엇보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정운호의 구형을 줄이고 보석 적의처리를 했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양형이 적다고 항소를 하는 것인데 정운호의 경우는 오히려 양형을 대놓고 낮추기 위해 항소를 한 것으로 이를 적의처리라고 한다. 당시 검찰은 정운호가 수사에 협조를 잘해주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 놓았었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용이 방대해 차후 정리해 보겠다.)

8. 1심 재판 결과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은 생략하고 판결만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9일 서울지방법원은 홍만표에게 징역 3년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만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일부를 감액해 13억 원대의 조세포탈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을 하지 못했지만 홍만표는 이 또한 과한 형량이라며 항소했다.


9. 항소심 2심 결과

2017년 6월 16일 서울 고등법원은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정운호의 원정도박 수사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홍만표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검찰 내 수사책임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만 해도 수사 개시 후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불구속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굳이 불구속을 청탁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비해 확실히 형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판결에 대해 2017년 6월 22일 검찰이 상고를 했고 23일 홍만표 측도 상고를 제기했는데, 상고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1심과 2심 모두 국민들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었다. 또, 검찰이 홍만표를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일단은 지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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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한변호사 협회 징계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2017년 1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위반(공무원과의 교제 명목으로 변호사 보수 수수, 수임사건 및 수임액 보고의무 불이행)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홍만표의 제명의 징계가 의결되었고, 3월 14일 제명이 확정되었는데 향후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홍만표의 상소심이 올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고 징역 2년을 감안하면, 홍만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될 시기 등을 감안하면 출소 후 2년 정도 지나면 변호사로 다시 개업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대한변호사 협회 징계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무리] 내가 생각하는 홍만표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

홍만표의 의혹들을 모두 다 묶어서 홍만표 사건이라고 한다면, 홍만표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현직 검찰들이 일개 변호사에게 놀아났다는 점이다. 썰전에서 유시민은 홍만표 사건을 법조비리가 아닌 검찰비리라고 주장했고 전관예우 문제가 아니라 현관의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홍만표는 자신이 맡은 사건들에 대해 몰래 변호에 탈세는 물론 자신이 변호했다는 흔적을 남기려 들지 않았고 자신이 맡은 사건들에 대해 무혐의 혹은 작은 처벌로 만드려는 과정에서 현관 즉 현직검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전관 홍만표의 명령을 현관 후배 검찰들이 복종했던 것이다. 현직 검찰이 아닌 변호사 홍만표의 명령에 따라 검찰이 피의자들의 형량을 낮추고 편의를 봐준 행위는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홍만표 사건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 외에 사법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특히 왜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법꾸라지 김기춘, 홍만표 그리고 우병우 이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다면 검찰 개혁은 어려워진다. 그리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들과 대다수 성실한 검사들이 아닐까. 소수의 정치검사들 때문에 좋은 검사들마저 비난받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홍만표를 최대한 높은 형량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검찰은 제식구감싸기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말기를 바란다.


끝으로 간만에 힘찬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한다.

"잊지말자 홍만표, 다시보자 김기춘, 숨지마라 우병우!"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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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 사는 세상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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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놀부. 2017.08.16 1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야.. 냄새가 안 나 잖아요.

  2. 서찬 2017.10.28 1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오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