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코난 (Old Conan) 세상사는 이야기

최순실 국정농단- 문화게 블랙리스트 명단 사건 관련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무죄 판결 내린 황병헌 판사 조윤선 핀셋 석방 말이 되는가! 황병헌 판사를 보면 진경준 검사장이 떠 오른다. [황병헌 판사 프로필 보니 문제가 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블랙리스크 명단 사건은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진보성향의 예술인들의 명단을 작성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 정부에 비판을 못하게 막고 친정부 성향의 예술인들에게는 특혜를 주는 등 예술인들의 자유를 침범했고, 이는 여론조작으로도 이어졌으니 언론탄압으로도 볼 수 있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이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어제 7월 27일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국민의당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언주 의원의 막말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주요 배경에는 당내에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안철수 의원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반증인데 이는 최근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보 조작 사건 영향이 매우 크다. 급기야는 바로 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철수의원의 정계은퇴 발언까지 나왔다. 또,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와 박지원 두 사람이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데에 나는 분명 동의한다.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를 원한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철수 정계은퇴론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비웃음이 나온다. 이유는 지금 국민의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을 해..

최근 이언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고 이런 이언주 의원 때문에 국민의당과 국회의원 그리고 여성 정치인들마저 욕을 먹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이후 여성정치인들에 대해 비판적인 말들이 서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언주가 기름에 불을 붙이고 있다. 자중하고 있어야 할 이언주는 어제 또 서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말을 했다. 어제 7월25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 원내수석대표 김언주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다. “저도 아르바이트한 적이 있습니다만 월급을 떼인 적도 있다.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 그런 생각에서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언주 의원은 자신이 한 말이 문재인 정부가 최..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충북도의원 사퇴 vs 물난리 외유 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 3명 제명결정, 이 정도로는 안된다. 당장 사퇴해야. 주민소환제도 손볼때가 되었다. 최악의 홍수 피해를 당하던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나갔던 4명의 충북도의원들에 대해 비난 여론이 여전히 거센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당 소속인 3명의 도의원들에 대해 7월 24일 김학철(충주1)·박한범(음성1)·박봉순(청주8) 의원을 모두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병윤 충북도의원이 의원직을 자진 사퇴 뜻을 밝혔다. 7월 25일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 전체 회의에 참석한 최병윤 도의원은 "수해를 당한 주민의 아픔을 챙기지 못할망정 유럽연수를 떠나 도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겨 의원직사퇴를 통해 도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며..

우선 충청북도 도의회 현황을 보면 자유한국당 소속 20명, 더민주당 소속 10명, 국민의 당 1명 총 31명이 있다. 이들 중 최근 물난리로 큰 피해를 겪고 피해 복구 작업중인 도민들의 삶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연수를 가장한 해외여행을 떠난 도 의원은 모두 4명이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철, 박한범, 박봉순 3명과 더민주당 최병윤 의원 등이다. 국민들이 이들을 비판하자 자유한국당 박봉순,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도의원 2명은 어제 7월20일 조기 귀국했다. 민주장과 자유한국당 모두 이들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 중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김학철 의원이다. 이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본다.김학철 도의원의 레밍 막말과 홍준표 당대표의 장화의전 , 이 따위가 모인 곳이 자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 보기를 바라며, 100대 과제는 5개 주제로 분류했고 다시 전략으로 소분류되었다. 정리해 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간략히 적어 본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전문[1]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항목)전략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 법무부)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자부)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자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

박근혜에 대한 글을 너무 많이 썼던 것 같다. 오늘은 글 보다는 박근혜의 얼굴이 어떻게 변해왔는데, 대통령 취임전, 재임 중 그리고 최근 재판 중인 모습을 담은 캡쳐사진들을 올려 본다. 1. 대통령 취임전대통령에 취임하기전의 박근혜의 얼굴에는 나이가 들어감이 보인다. 미인형 얼굴이지만, 세월의 흔적은 확실히 남아있었다. 2. 취임식이때만해도 박근혜의 얼굴은 그 나이때에 비해 조금 젊어 보였을 뿐이다. 3.재임 중근데,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부터 갈수록 젊어지고 이뻐졌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3. 미용시술 전후 얼굴 비교박근혜는 대통령에 취임후 탁핵이 될때까지 나날이 이뻐졌다. 심지어는 세월호 침몰 당시에도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세월호 7시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짐작이 되지만 경..

[들어가기전] 어제 오랜 단골 방문객 한 분이 메일로 연락이 왔다. 탁현민을 응원했던 분이 왜 탁현민을 비판하냐는 말이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 본다. 내가 탁현민에 대해 쓴 글은 2개가 있다. 첫 번째 글은 작년 2016년 10월 10일 쓴 “탁현민 변희재 또라이 발언 모욕죄 무죄 확정 의미 (고기먹튀가 변또라이 보다 나쁘다!)”라는 글이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당시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가 팻캐스트에서 변희재를 향해 ‘변또라이’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해 변희재가 모욕죄로 고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비판의 자유 즉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탁현민의 발언을 옹호해 준 것이었다. 탁현민을 무조건 옳다고 지지한 것이 아니다. 욕먹을 짓을 한 자에게 욕조차 못한다면 그게 민주국가인가! 변희재는 비판받아 ..

방금 국민의당 부대변인 강연재 변호사가 탈당했다는 소식이다. 국민의당에서 탈당을 할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강연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우선 강연재의 프로필부터 간략히 정리해 본다. 1. 강연재 프로필1976년 11월 5일 대구 출생. 원래 이름은 강희정으로 강연재는 개명후 이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정책학과 휴학 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 2011년 4월 22일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처벌. 변호사강연재법률사무소 대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청년당 비례대표 낙선, 새정치민주연합 상근 부대변인,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당 소속으로 강동구을 출마 낙선, 국민의당 부대변인 그리고 2017년 7월 11일 국민의당 공식 탈당...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구성이 일단은 완료된 것 같다. 5월10일 대통령에 취임해 인수기간없이 2개월가까이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취임했던 이전 대통령들보다 가장 열악하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 정도라면 개인적으로 무척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특히 이전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따위 인사들과는 비교 이상으로 도덕성을 갖추었고 전문가적인 자질도 대체적으로 가졌다고 본다. 전체적으로는 합격점을 주지만, 베스트 인사와 워스트 인사는 분명히 있었다. 이들의 능력은 이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드러나겠지만, 지난 이력과 장관 청문회를 등을 종합해 오늘 시점에서 누구를 잘 임용했고, 누가 최악이었는지 골라봤다. 주관적인 판단이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