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중간고사 -경영 대학원/ 대학 참고자료

국제무역에 대한 다음 각각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라.

1.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cs)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 "제 2의 녹색혁명" 으로 불리는 유전자조작 농산물(GMO)은 유전자 생명공학을 응용한 것으로 미래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GMO란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로 정의된다. 유전자전환식품에 대한 안전성 시비에 대하여 이러한 반대운동의 배경은 단순한 새로운 과학산물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겹쳐 국제 무역의 불균형에 대한 역학관계도 간과할 수 없는 대단히 복잡 미묘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GMO는 제초제를 덜 쓰고 적은 노동력과 생산비용으로도 많은 수확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농민에게 모두 경제적 이득을 주고, 사회 전체로 보아서도 식량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2.개발도상국의 열악한 노동 조건 하에서 생산된 제품은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우선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단지 저렴한 인력자원 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인권 보호란 면목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되면 경제와 사회가 불안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될 것이다.

3. 우리나라에서 농업은 특히 보호 받아야 하는 산업이므로 농산물의 수입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
] 농산물의 수입을 개방하는 문제는 그 나라 농업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을갖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공업부문과 마찬가지로 농업부문에도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제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이 증대되도록 농업구조를 재편성해야 한다.

4. 지역경제통합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지역경제 통합이란 경제 블럭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블럭이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 등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회원국가간에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지는 자유무역지대, 또는 이에서 한단계 발전해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왕래까지 완전 보장하고, 다른 나라와의 통상무역정책도 통합조정기구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형태의 경제통합을 말한다. 경제블럭의 형성은 경제블럭 내의 국가들에게 몇 가지의 경제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첫째는 무역의 창출효과이다. 즉, 경제블럭 내 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는 무역자유화를 촉진시켜, 교역량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역의 전환효과이다. 기존의 경제블럭 이외 국가들과의 교역이 경제블럭 내 국가들로 전환하게되어 교역량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이다.
셋째는 효율적인 자원이용과 상품생산의 가능을 들 수 있다. 다수 국가들의 무분별한 많은 자원의 사용과 과잉생산으로부터 적정수준의 자원 사용과 적정생산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사용 효과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다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경제블럭 이외의 국가들 및 타 경제블럭과의 새로운 무역환경 조성 시, 상호대응에 따른 유리한 지위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긍정적인 경제효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제블럭 내의 한 국가가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거나, 상대적으로 생산여건이 뒤떨어진다면, 그 국가에서의 상품생산은 더 이상 이루어지기 힘들게 되는 부정적인 경제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노동 및 자본의 이동이 자유스럽다면, 그 국가 속의 노동력과 자본은 자국으로부터 이탈하게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국의 후생복지의 감소는 상당할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고려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결속력이 강한 경제블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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