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대법원도 몰랐다? 이들이 바로 사법고시 출신들이다.

2017년 폐지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이하 사시)가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한다는 법무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법조계가 매우 시끄럽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법무부는 이 일로 비난과 냉소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인데,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본다.(기사 캡쳐사진: JTBC뉴스룸 참조)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4년유예, 대법원도 몰랐다? 이런 짓을 감행한 자들이 바로 사시출신이다. 사법시험 폐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JTBC뉴스룸 기사에서 알게 된 가장 어이 없는 사실은 대법원 조차 어제 법무부의 사시 4년 유예 발표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발표 20분전에서야 자료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 중요한 문제를 대법원과는 상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독단이 어디있는가.

5년간 판사 증원 계획까지 세워 논 대법원은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할 지경이라고 한다.

아무리 법무부가 사법기관의 상위기관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최고 법집행 기관인 대법관들에조차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판사나 검사들은 더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사법기관의 가장 큰문제점을 사시들의 기수문화를 첫손으로 꼽는다. 

그 다음이 정경유착같은 문제들이다.

이 기수문화 때문에 파생된 것이 바로 전관예우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고졸이면서도 사법시험으로 변호사까지 된 것은 다들 알 것이다. 

분명 노무현 대통령은 사시출신이다. 그럼에도 사법시험을 폐지하려 하고 로스쿨을 도입하려 한 것이 바로 이들 사시들의 기수문화와 전관예우의 폐단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사법고시 출신들은 지금의 로스쿨을 금수저로 빗대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사시 역시 돈과 배경이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합격의 문이 좁아지고 있었다. 사법고시도 가진자들의 세습의 장이 되고 있던 것이다.

특히 사시 출신들은 위에 언급한 자신들의 기수 문화에 의한 결탁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로 되고 있음을 그들 자신도 이미 알고 있다.

지금 이들이 사시를 4년 유예를 하려드는 것은 발악일 수도 있고, 시간 벌기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왜 이들의 개혁의 대상이며, 사시를 폐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법고시는 예정대로 2017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그 후 로스쿨을 개혁해야 한다. 그게 순서다. 로스쿨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드면 다시 사시출신들이 고개를 들 것이다. 

로스쿨 개혁은 다음이고, 사법고시 폐지가 우선이다.

사시 폐지후 로스쿨 개혁을 논의하자.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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