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상화를 빙자한 에너지 사업 민명화 반드시 막아야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기는 했지만 눈가리고 아옹이다. 내용을 정리해 보고, 개인적인 소견을 써 본다. (참고 기사/캡쳐 사진 JTBC 뉴스룸)

공기업 정상화를 빙자한 에너지 사업 민명화 반드시 막아야. (그리고 공기업을 망친 것은 이명박의 자원외교와 박근혜의 낙하산 인사에 있다.)

이명박이 괘씸한 것은 실패한 정책을 성공했다고 우기는데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일이 해외자원 개발이었다. 24조원 이상의 손실을 안기고도 여전히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제야 정부에서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한심하고 위험하다. 항목별로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

1. 전력과 가스공급 민간 개방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등 공기업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다. 문제는 한국 전력의 전력 판매와 가스공사의 가스 공급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내놓았는데 가스와 전력을 민영화 한다면 당연히 에너지 값이 오를 것이며, 공급차질이 빗어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에서도 이 문제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었는데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다. 원인은 전기공급 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기 도매가격이 무려 30배가량 높아졌지만 오히려 수급은 불안정해지고 결국 정전사태까지 불러온 것이다. 전력 사업 민영화는 오히려 비용과 공급 면에서 실패한 정책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에너지 사업을 민영화화려는 시도는 이명박 정부때도 있었다. 공기업 구조조정을 핑계로 에너지 사업을 민영화 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2. 다음정부 책임 떠 넘기기

어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을 각각 30%와 20%씩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올해가 2016년이다. 굳이 2020년이라고 한 것은 다음 정부에 구조조정을 떠 넘긴 것이다. 당장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에 일부러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인력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인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낙하산 인사들의 퇴출이 최우선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3. 결국 세금으로 부채를 메꿀 것.

현재 광물자원 공사는 부채 비율이 6905%에 달한다. 이에 대해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아예 없애기로 했고 대한석탄공사는 단계적으로 생산을 줄이고, 조직과 인력도 감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부채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자구책없다. 차라리 부도 처리를 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도 않았다. 결국 세금으로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래서 공기업 부실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는 것이다.

4. 이명박을 처벌 안한다? 못한다?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169개 사업에 35조 8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24조 원은 회수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손실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이 지시로 인해 생겨난 사실상 고의적인 손실이라는데 있다. 

4대강 사업에 이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겠다는 무리한 계획으로 24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낭비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겠지만,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이명박은 머리다. 이명박을 단죄하지 않으면 결국 수사는 흐지부지 끝나고 말 것이다.

정리해 보면, 어제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정상화 대책은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었을 뿐이다. 계속 시간을 끌다 다음 정부에 책임을 떠 넘기겠다는 것인 박근혜 정부의 의도로, 이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한통속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공기업 정상화를 핑계로 전력 사업을 포함한 에너지 사업을 민영화 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박아야 한다. 전력 사업을 가져가는 대기업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되겠지만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년 대선에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 대한민국과 공기업을 망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 대해 반드시 청문회를 열고 특검으로 수사해 처벌해야 할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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