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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총리 추천 거부, 말바꾼 청와대 이유 김병준 보다 황교안 총리가 낫다!

올드코난 2016. 11. 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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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기자들의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야당에선 대통령의 제안과 다른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상황 변화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


이 말은 탄핵을 대비하겠다는 뜻이며, 탄핵 정국시 박근혜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국무총리에 앉히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어차피 탄핵까지 가는데 1년 가까이 소요가 되면, 대통령 임기는 사실상 보장이 되는 것이며 그 와중에 국무총리를 통해 인사를 포함한 모든 국정운영을 뒤에서 지시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의 생각에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믿고 있는 것 같다. 박정희 키드이며,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총리라고 여기고 있을 것이다. 야당이 탄핵을 표결에 올려 황교안 총리가 직무수행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사실상 대통령은 박근혜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민심에 대한 거부로 봐야 한다.

반성을 하고 책임을 지는 대신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기를 거부한 것이며, 강제적으로 끌어 내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법적으로는 탄핵뿐이다.

시간이 걸려도 어쩔 수 없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해시켜야 될 이유는 많다.

이 중에서도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가장 우려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나 메르스 사태가 지금 다시 재발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사람들이다. 이들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국가의 위기인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을 유지하게 되면 결국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를 적당히 수사하다 덮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김기춘을 포함한 검사출신 박근혜 실세들이 자신들의 후배들인 검찰에게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만 되는 것이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인 탄핵으로 갈 수 밖에.

이제 야권은 박근혜 탄핵을 서두르되, 딱 한가지, 탄핵 정국을 이끌어가 국무총리를 먼저 합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한 것이다. 시간을 끌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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