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은) 박정희와 김종필 일본과의 뒷거래 의혹

박정희 정부에서 이루어진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선의 협정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분노를 안겨준 대표적인 불평등 협정이다. 이에 대해서 박정희와 김종필은 역사의 죄인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간략히 정리해 본다.

1. 개요

1951년부터 1965년 6월 22일 타결되기까지 14년간 총 7차례에 걸쳐 있었던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한일회담(韓日會談)은 거쳐 박정희 정부 시절 타결된 한일간의 협정이다. 일본에서는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 (にほんこくとだいかんみんこくとのあいだのきほんかんけいにかんするじょうやく,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라고 부른다.

2. 배경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한일 양국이 동맹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는 미국 입장에서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컸고, 일본은 한일 협정을 통해 전범국에서 벗어나 세계국가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일본이 전후 보상 같은 책임은 외면한 것으로 당연히 비판을 받을 짓이었다.

3. 협상 과정

1951년 10월 20일 양유찬 대한민국 대표와 마쓰모토 슌이치 일본 대표간에 도쿄에서 예비회담을 개최하고, 1952년 2월 15일에 제1차 본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국간의 국교조정을 위한 기본조약 체결, 일본거주 한국인의 법적 지위, 재산청구권, 문화재 반환, 어업 문제, 선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중심으로 교섭이 시작된다. 원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전 1952년 4월에 타결할 것을 목표로 했지만 문제는 일본이 반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있다. 이후 14년동안 협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일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며 한민족 입장에서는 일본의 사과 없는 협정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문제는 박정희였다.

4. 김-오히라 메모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자 당시 일본 총리였던 이케다 하야토는 즉각 한국의 신정부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그리고 1961년 11월 22일 박정희는 일본을 방문하고 이케다를 만나 "맨주먹으로 황폐한 조국을 이끌어 보겠다는 의욕만은 왕성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한다. 1962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 협상의 내용을 합의하는데 이 협상 내용은 "김-오히라 메모"로 불린다. 김종필은 "내가 이완용이 소리를 들어도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 적은 액수이더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제성장이 빠르지 않았느냐. 후회하지 않는다"고 회고했다.

[참고 김종필과 오히라의 메모 내용]

김종필의 메모

1. 청구권은 3억 달러(무상 공여 포함)로 하되 6년 분할 지불한다.

2. 장기 저리 차관도 3억 달러로 한다.

3. 한국의 대일 무역 청산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라의 메모

1. 청구권은 3억 달러까지 양보하되 지불기한은 12년으로 한다.

2. 무역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한다.

3. 차관은 청구권과 별도로 추진한다.

합의 사항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천5백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푼 5리(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

5. 6·3 한일협정 반대운동

김종필과 오히라의 회동 이후 1962년 케네디와 요시다의 회담, 1963년 11월 존슨과 박정희의 회담 등을 통해 한일간의 외교관계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다. 1964년 미국은 러스크 국무장관과 극동문제담당차관 등이 한국에 방문하여 일본과 한국의 조속한 수교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하지만, 이 소식을 알게된 한국인들은 1964년 1월부터 한일협상을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3월에는 학생 시위가 시작된다.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한다는 학생 시위는 6월 3일 절정을 이루어 6·3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6. 협상 조인

윤보선, 장택상, 박순천, 이범석, 장준하 등 야권은 한일회담을 '대일굴욕외교'로 규정하고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벌였고 학생들도 동참하는 상황에서 박정희는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반대 여론을 탄압하고 회담을 지속해 1965년 2월에는 기본조약이, 4월에는 어업협정이 가조인 되고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된다. 그리고 1965년 8월 14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열려 한일기본조약을 비준한다. 1965년 12월 18일 상오10시반 한국의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두나라의 국교정상화를 최종적으로 매듭짓는 기본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준서를 교환했다.

1951년 10월 20일 한일 제1차회담이 열린 이래 14년1개월28일간에 걸친 양국간의 교섭을 거쳐 이날 양국대표는 비준서 교환 의식을 끝냄으로써 두 나라의 수교는 1905년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지 60년만에 다시 한일협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7. 비판

학계에서는 한일회담에서 식민지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던 원인을 주로 미국의 대일 및 대한반도 정책,식민지 병합의 불법적 성격을 규정할 기준이 될 국제법의 부재와 보상 기준의 불분명함 등에서 찾았다.

일본학연구소 장박진 연구원은 한일회담은 구조적으로 식민지 관계 청산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한다. 식민지 관계 청산은 한일병합의 불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에 따른 보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일회담은 청구권 교섭에 밀려 과거사 청산이라는 본질은 흐려졌고 애초 한일회담의 성격 자체가 식민지 청산을 제기할 만한 구조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005년 관련문서가 공개되면서 이 조약에 대해 어업과 청구권에 대해서 한국 측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8. 뒷거래 의혹

민족문화연구소가 공개한 미국 중앙 정보국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년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김종필이 재일 한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뒷거래를 통해 돈을 받고 한일협정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한일협정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에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은 대한민국에 여전히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협정은 무효로 봐야 할 것이다.

마무리하자면 한일협정은 박정희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자금을 얻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드르이 자존심을 팔아 먹윽 매국적 행태였다. 이에 대해 김종필은 죽기전에 국민들 앞에 이실직고 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