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특별법

1. 제정의 이유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은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에 따라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이 만연하고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함께 가정파탄 등에 이르는 등 보증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고,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며,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보증인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금전거래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2. 보증인의 범위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 제1항의 채무 즉 주채무는 물론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인데, 보증인이 ①신용보증기금법상의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②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③채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3. 보증의 방식(법 제3조)
(1) 실제 거래에 있어서 보증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보증의사 및 보증의 범위 등에 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 기명날인이나 서명, 서면표시 등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4. 근보증(법 제6조)
현실적으로 근보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근보증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무제한적 포괄근보증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도록 하되,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5.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요건 엄격화(법 제8조)
채무자가 과다한 채무로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보증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융기관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분석을 소홀히 한 채 보증인의 자력만 믿고 대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계약은 보증인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증인 또한 금융기관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법 제9조 및 제10조)
재산적 손해 외에도 무차별적인 채무변제의 독촉으로 인하여 보증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심각함에도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채권추심업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내는 불법적 추심행위(추심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보증인 보호에 미흡하였는데 보증인의 친족 등에게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증인을 괴롭히는 채권자의 불법적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채권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보증인을 불법적 추심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결어
이와 같이 법의 제정으로 ①거래당사자간의 분쟁발생을 줄이고 보증인보호 및 거래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②근보증인의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증인의 보호에 기여하며, ③보증인은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철저한 채무자의 신용분석에 기초하여 대출사무를 취급하고, ④보증채무로 인하여 무차별적인 변제독촉에 시달리는 보증인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순기능적인 면이 기대되나 반면, 보증인 제도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을 구하기 위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등 역기능적인 면도 고려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