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기말고사 - 참고자료

(제시어)금융의 글로벌화는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된 국가의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금융의 글로벌화가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높였으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외국인의 참여가 극히 많아졌다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
1.금융 글로벌화의 의미를 설명하라.
] 자본 자율화, 금융시장 통합,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해외 자금조달 기회가 증대하지만, 국제 금융의 시장위험이 증대한다. 해외직접투자기회가 증대하고, 국제M&A가 확대 된다. 기업소유와 경영의 다국적화, 국제자금조달과 국제투자의 증대로 국제금융 위험 또한 증대된다.

2.금융의 글로벌화가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된 경제에서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설명하라.
]우리의 경제위기는 직접적으로는 기업과 금융기관 부실의 표출에 따른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금융 감독의 소홀과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30여 년 간 압축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되었고,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으로 인하여 시장 경제 체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으며,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 리더십과 실천력 부족으로 번번이 실패한 데 있다. 금융 부문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지나친 자유방임 정책 때문에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높아 졌다.1970년대 말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온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규제완화, 민영화, 시장개방 등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작은 정부의 추구는 영국의 실패에서 보듯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퇴조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정부의 개막과 함께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며서 ‘작은 정부’론이 힘을 얻어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포함한 신자유주의적 제도 및 정책들이 무절제하게 도입되었고 그 결과는 외환위기와 경기 침체 등의 참담한 현실로 이어졌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추세와 함께 그 동안 법적으로 금지돼 있던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 합병이 합법화되면서 얼마전 외국계 크레스트 증권이 SK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이 외국인에 의해 간단히 인수 합병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기업들의 투자 부진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것도 외국인 주주들의 비율이 높아져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고율의 배당을 요구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 국내 기업들이 외국의 적대적 인수를 두려워 하여 신규 사업부문에 투자하기 보다는 적대적 세력들에 대항하기 위해 자금을 비축해놓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틈만 나면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고 외치는 선진국들도 자국 경제의 대외 방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서슴없이 외국자본을 규제해 왔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은 결국 강대국 자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어낸 신화일 뿐이다.

3.주식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부분 주요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과반을 차지 하게 되었고 수익성 높은 기업은 외국인의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도 많다. 한국인과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명을 설명하라.

]1)긍정적측면: 선진 경영 기법 학습의 기회, 대외 신인도 상승,

  2)부정적측면: 국부의 유출, 생산하청기지로의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