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뉴스룸 탐사플러스, 해경 조희팔 밀항 도운 정황 밝혀내다. 이명박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어제 10.28. JTBC뉴스룸 탐사플러스 취재팀(보도 윤샘이나 기자)은 조희필이 밀항하는데 해경이 도왔다는 의혹을 충분히 갖게 만드는 녹취 파일을 입수해 공개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JTBC 단독보도, 조희팔 밀항 해경이 도왔다는 녹취파일 공개. 그리고 진실을 은폐를 위해 신고자를 체포한 해경

우선 JTBC뉴스룸 탐사플러스 취재팀 윤샘이나 기자의 취재 내용부터 간략히 정리해 분다.

지난 2008년 12월 9일 낮 1시 15분.

충남 태안군의 마검포항에서 모터보트 한 대가 빠져나갔는데, 100km를 넘게 달려 공해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국 어선과 접선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 바로 이 중국 어선에 옮겨탔는데, 이 자가 바로 조희팔이었다.

문제는 이 당시 해경은 이 사실을 알고도 체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때 조희팔의 밀항 사실을 해경에 제보했던 박OO씨의 통화 녹취를 살펴보자.

1. 해경의 첫 작전

해경 관계자 “경비정 몇 마일 떨어져서 계속 감시하는 걸로. 그래서 공해 상에서 일망타진하는 걸로 검거 계획서를 그렇게 짰다고. 접선할 때 중국 어선까지 다 일망타진하는 걸로 해버렸거든.”

이때는 분명 해경이 조희팔이 탄 배가 지나가는 곳에 잠복하고 있다 체포하기로 돼있었던 것이다.

2. 해경의 작전 변경

작전에 들어가기 직전 당시 태안해경 서장 A씨가 배치된 경비정을 모두 빼라고 지시를 내렸다.

해경 관계자 “계획서를 무시해버린 게 서장이야. 아침에 출근할 때 갖다 주니까 놓고 내려가라고 하더라고. 한 시간 있다가 부르더니 경비정 다 빼래.”

태안해경 서장 A씨 지시로 조희팔 검거작전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다.

문제는 이후 서장 A씨를 비롯해 당시 검거작전을 방해한 의심이 드는 태안해경 관계자들과 조희팔의 유착 의혹에 대해 내부 감찰에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A서장은 검거 실패의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된지 넉달 만에 해경청으로 다시 복귀를 했다는 점이다.

제보자를 구속한 해경의 저의도 의심된다.

조희팔이 타고 나간 배의 주인이자 밀항 사실을 해경에 제보했던 박OO씨가 최근 구속되었는데 사유는 금어기에 키조개 1만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였다.

JTBC 취재진과 구치소에서 박OO씨와의 직접 통화내용

박모 씨/조희팔 밀항 신고자 “(조희팔 밀항할 당시에 서장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알고 있었지. 내가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다닌 게 아니라 나를 감시했어.”

박OO씨는 조희팔 사건이 다시 조명되면서 수사기관의 유착 의혹이 드러날까 봐 자신을 구속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해경이 어쩌다 이리 되었나. 세월호참사에 이어 조희팔 밀항 성공 이면에는 이명박 정부가 있다. 이명박이 해양대국 대한민국을 망쳤다.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꾼이었던 조희팔 같은 자가 중국으로 밀항을 하는데, 해경의 묵인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은 오랫동안 의심을 받았던 것으로 이번 취재보도 내용으로 오랫동안 의심을 하고 있던 해경과 조희팔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어느정도 내막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조희팔 사건의 가장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작년 세월호 참사에서 침몰사고 원인 제공자가 관피아였다면, 구조작업 실패는 해경에 있었다. 이후 해경을 해체시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해경의 간부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다. 이름만 사라졌을 뿐이다. 

그리고, 조희팔 밀항을 도운 정황이 드러난 해경 간부들 역시 그대로 해경에 있다.

이토록 썩어빠진 자들이 국가기관의 요직에 앉아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경을 누가 이토록 무능하고 부패하게 만들었는가.

여기서 다시 이명박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조희팔이 밀항을 했던 때는 이명박 정부였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구조변경과 배의 수명 연장등 근본 원인을 제공했던 정부도 이명박 정부였다.

해양강국으로 가던 대한민국과 중국의 불법 어선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용감했던 해경을 이토록 망가뜨린 원인은 이명박정부에 있는 것이다.

왜 여기서 이명박을 또 거론 하냐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공직자와 공무원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해경은 이렇지 않았다.

10년간 해경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해경이 이토록 대놓고 범죄자(조희팔)와 결탁하는 일은 있지 않았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난 직후부터 해경은 급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가 세월호 구족 실패와 조희팔 밀항 성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정치 외면과 어리석은 투표의 결과다.

투표는 국민의 유일한 무기이며, 신중히 행사해야할 아주 중요한 일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올바른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절대 정치를 외면하지도 말고, 투표를 올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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