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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236

리쌍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 법대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리쌍은 법을 어기지 않아도 된다.

[들어가기전] 벌써 아침 9시 20분이 되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잠 한 숨 못자고 깊은 생각에 빠졌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런 적은 정말 오랜만이다. 내가 이렇게 긴 시간 밤을 세가며 잠을 못 이룬 이유는 어제 저녁에 페이스 북에 쓴 글때문이었다. 지금은 삭제되었고, 그룹에서도 탈퇴가 되었기 때문에 볼 수는 없다. 내가 썼던 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어제 리쌍 건물이 40억 이득을 본 것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해 리쌍의 팬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의 비판은 당연했다. 사실 리쌍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 리쌍은 법대로 했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며 법치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다. 법대로 했을뿐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리쌍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 법을 ..

뉴스/사회 2017.01.12

전주지방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여호와의 증인) 무죄 선고 환영한다. 대체복무제 인정해야

오늘 매우 의미있는 소식이 있어 소개한다. 전주지방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보도 내용을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 OOO은 2008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전쟁과 폭력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을 중요시한다. 이런 신앙 때문에 대다수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오고 있다. 병역법에 현역 입영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매년 600여 명이 종교적 신념(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으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받고 있다. OOO 역시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작년 6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를 거부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었다. 그리고 전주지방법원은 OOO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선고 이유에 대해 신앙과 가치관에..

뉴스/사회 2017.01.10

2017년 정유년(丁酉年)에는 어떤 일이? 2017년 주요 일정 정리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어갑니다. 내년 2017년에는 큰 일들이 많습니다. 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위키백과와 보도를 통해 정리해 봅니다.2017년 정유년(丁酉年) 주요 일정 정리 * 우선 내년에는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반드시 탄핵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고 제 19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탄핵 일에 따라 봄 혹은 여름에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1월1월 20일 미국 대통령 이취임식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퇴임,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취임.1월 28일 ~ 2월 8일 201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 예정.2월2월 19일 ~ 2월 26일 2017년 동계 아시안 게임 일본 삿포로에서 ..

뉴스/사회 2016.12.30

해외 파병 특혜 없어져야. [최전방 GOP vs 해외파병 가장 힘든 곳은?]

2013년 첫방송된 MBC 진짜사나이는 여전히 시청률이 높은 편이다. 이제는 너무 많이 봐서인지, 왠만한 군 생활은 군 미필자들도 잘 아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진짜사나이 유행어 ‘군대 무식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해도 군대 무식자가 모르고 군대 유식자(군필자)들만 아는 내용들도 많다. 그 중에 2가지가 있다. 질문으로 풀어 본다. 첫째 질문, (육군 기준) 군생활이 가장 힘든 곳은?정답은 최전방이다. 최전방 GOP(General Outpost, 일반전초) 근무는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 자녀들을 이곳에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GOP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해 본다. 두 번째, 질문, 육군이 갈수있는 최고의 근무지는?정답은 파병이다. 군대 ..

뉴스/사회 2016.11.18

장시호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장시호(장유진) 고등학교 성적 꼴등 연세대학교 입학 논란]

오늘 11월 17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제공 자료를 인용해 최순실 조카 장시호(장유진)가 고교 시절 3년 내내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교 성적을 잠시 살펴 보면 1학년 1학기 때는 18개 과목 중 교련 (양), 음악 (양), 미술 (미)을 제외한 15개 과목에서 수우미양가 중 '가'라는 하위점수를 기록해 53명 중 52등을 차지했고 1학년 2학기 때도 체육 (미), 음악 (양), 미술 (양)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가'를 받아 53명중 53등 꼴등을 했다.2학년 1학기 때는 교련(미)을 제외한 18개 과목에서 ‘가’를 2학기에는 체육(양)을 제외한 18개 과목에서 모두 '가'를 받았다. 3학년 1학기 때는 수학 (양), 체육 (미)을 제외한 14개 과목에서 ‘가’..

뉴스/사회 2016.11.17

검찰 박근혜 대면 조사 이유, 양다리 전략이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방침이다. 서면 조사가 아닌 대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이 조사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혐의는 국가기밀유출(연설문 등)과 774억원에 달하는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모금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여부(대기업 회장 들에게), 또 최순실의 인사개입 문제, 차은택의 문체부 인사개입 등등이다. 검찰이 어느 선까지 조사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결정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봐주기 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우려되며 다른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선을 긋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에게는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모양새를 취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적당히 봐주면서 혹시나 탄핵이..

뉴스/사회 2016.11.14

최순실 조카 장승호 (최순득 장남) 베트남 유치원 특혜 의혹

어제 JTBC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당시 청와대가 최순실의 조카를 공식만찬에 초청하라고 현지 공관에 따로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순방 일정을 소화한 박 대통령은 귀국 전날 남부 호치민시에서 대통령 만찬을 열었고 현지 한인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주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선정한 뒤 청와대의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거친 교민 280여 명이 참석했다. 그런데 참석 명단에 없던 최순실 조카 최순득 장남 장승호가 행사 열흘 전 청와대 지시로 뒤늦게 포함되었던 것이다.JTBC뉴스룸 취재에 의하면 호치민 총영사관 측이 청와대 연락을 받고 장승호가 포함된 7명의 참석자를 추가시켰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장승호는 호치민시에서 국제 유치원을..

뉴스/사회 2016.11.14

최순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의혹, 한진해운 사태 주범은 최은영 회장

최순실에게 조양호 회장이 밉보여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주장에 대해 11월 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원칙에 따른 결과일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었다. 일각에서는 현대상선 보다 한진해운의 회생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주장도 하지만, 현대상선은 현대증권 매각, 사재출연 등 자구노력을 어느정도 했다고 보지만, 한진해운은 자금지원의 조건인 자구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의혹이 나왔는지는 알다시피 조양호 회장이 최순실에게 밉보였기 때문이다. 평창올림픽 위원장에서 사퇴를 하게 된 배경에 최순실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진해운을 여기에 연관지어서는 안되겠다. 한진해운의 부실과정에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최은영 회장이었다.이 여자의 어리석임 때문에 한진해운 사..

뉴스/사회 2016.11.11

정유라 이대 자퇴 신청, 정유라 입학취소 해야 하는 이유. [정유라 이화여대 자퇴서 제출]

최순실 딸 정유라(정유연)가 이화여대 측에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자퇴가 아니라 입학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 재학중 학점 취득도 큰 문제지만, 입학자체가 되어서는 학생이었다. 학칙까지 개정해 편법으로 입학한 정유라는 이화여대 학생으로 불릴 자격이 없는 것이다. 특히, 자퇴 처리를 막아야 하는 것은 자퇴는 졸업자는 아니지만 입학은 했었다는 근거는 남는다. 이화여대 졸업자는 아니지만 이화여대 중퇴라는 기록은 남는데, 이런 이력도 사회에서는 무시 못한다. 대학 중퇴는 고졸 졸업자와 공식적으로는 같지만,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최소한 이화여대라는 명문대를 입학할 실력은 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과연 정..

뉴스/사회 2016.11.11

조폭(범서방파)에 20억 뜯긴 전재용, 벌금낼 돈 없다는 전재용 황제노역 거짓말이었다.

어제 JTBC뉴스룸에 씁쓸한 기사가 있었다.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이 조폭들에게 20억을 뜯긴 사건이다. 정리해 본다. 과거 전재용은 시세 400억 원 정도의 오산 땅을 한 건설사에 팔게 되는데 매매 대금 일부를 용인에 있는 땅의 수익권으로 대신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 그 건설사가 도산하고 전재용이 땅을 팔려고 하자 건설사 측이 자신들도 권리가 있다며 돈을 요구한 것이다. 건설사 측은 통합 범서방파 조직원들까지 동원해 협박했고 결국 전씨가 20억 원을 건설사 관계자와 조직원들에게 건넸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전재용에게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 JTBC뉴스룸) 여기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있다.작년 전재용은 탈세혐의로 40억원 벌금이 확정된다. 이중 1억 4000만원을 낸..

뉴스/사회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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