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코난 (Old Conan) 세상사는 이야기

주세 3조원 돌파, 올해 담배세와 주세 16조원 걷힌다? 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매우 성공적이다? 재벌들을 위해 서민은 술마시고 담배나 피라는 것인가! 어제 JTBC 뉴스룸에 의하면 작년 국세청이 거둔 주세는 3조 2200억 원이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조 원을 넘었었고 16년 만에 3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주세가 많이 걷혔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이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다. 참고로 소주 한 병의 주세는 출고가의 72%로 1000원이라면 720원이다. 근데 술 한병에서 나가는 세금은 이뿐이 아니다. 주세의 30%가 교육세로 추가되고 출고가와 교육세를 합친 금액의 10%가 부가세로 또 붙는다. 소주의 주요 소비자들이 서민들인 점을 감안해보면 주세는 결국 서민세였던 것이다...

오늘 8월 23일 사드 제3후보지로 김천 인근 롯데골프장이 거론되자 이 지역 국회의원 새누리당 이철우는 재검토하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 사드배치를 적극 찬성했던 국정원 출신 이철우 의원이 정작 자신의 지역구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 8월 22일에는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국방부에 요청했었다. 이철우 의원과 김항곤 성주군수는 새누리당 소속이며, 사드배치에 찬성을 하지만, 자신의 지역은 안된다는 똑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보수정당이다.입으로는 애국하라 떠들며 희생을 강요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 성주든 김천이든 어느 지역에도 사드가 배치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이철우와 김항곤..

오늘 8월 22일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가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국가의 안보에 반하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안되며 성산포대 사드 배치 결정은 기필코 철회돼야 하며 대신 제3의 장소를 결정해 달라고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면 괜찮다는 것인가? 그동안 성주군을 위해 사드배치 반대를 외쳤던 많은 사람들을 김항곤 성주군수는 어떻게 설득할 생각인가. 박근혜처럼 그냥 묵살할 생각인가? 대다수 성주군민들은 사드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 놓았다. 사드 이전이 아니라 사드반대를 주장했고 여..

근 6개월만에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글을 쓴다. 관심도 없고, 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잊고 싶었던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다시 관심에 들어 온 것은 오늘 패소 소식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리해 본다.악플러 댓글 고소 강용석 패소, 패소전문 변호사 강용석 정치인 강용석도 끝났고 변호사 강용석도 끝났다. 작년 8월 불륜 의혹을 받고 있던 강용석 변호사가 악플러 200명을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있었다. 이들에 대해 강 변호사는 악성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6명에 대해 각 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12월 소송을 냈었다.8개월만에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단독 박강민 판사는 누리꾼 6명을 상대로 낸 강용석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누리꾼(악플러)이 ..

이준규 주일 대사가 일본 교토통신에 "한국 국민이 후쿠시마를 직접 보면 서서히 개선될 것, 과학적 수치를 포함한 후쿠시마현의 정확한 상황을 본국 국민에게 전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는 말을 했다. (JTBC뉴스룸 참조) 5년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해 방사능 오염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본인들조차 후쿠시마 생산 식품에 대해 불안해 하는 시점에 한국대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마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이준규 주일대사의 이런 태도는 일본 정부가 원하는 답변이다. 한국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야할 사람이 일본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난 여론이 있자 주일 한국대사관은 후쿠시마 원전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음을 우..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 2015년 5,580원에 비해서는 8.1% 인상된 수치다. 그리고 내년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원 2016년 대비 7.3% 인상되었다. %로 따지면 높아보이지만 시간당 440원 올랐을 뿐이다. 그나마 이 쥐꼬리 같은 돈도 사용자는 주기 싫어한다. 이에 대해 몇자 적어 본다.(2016.8.16. JTBC 뉴스룸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 313만"…갈수록 증가, 왜? 강나현 경제산업부 기자 기사 참조 )몇일전 8월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올 2016년에는 280만명 정도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내년도 임금이 평균 3.5% 정도 오를 거라는 가정하에 최저 임금 미달 노동자는 313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2013년..

오늘 8월 12일 오전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들어 2013년을 빼고 2014년 설 특사 290만여명 2015년 광복절 특사 220만여명에 이어 세 번째 사면이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필자의 예상이 모두 다 맞았다. 우선 한화 김승연 회장은 절대 사면대상이 안될 것으로 예상했다. 어제만해도 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이야기가 나왔는데, 필자만 아니라고 주장했고, 실재 김승연 회장은 광복절 특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리고, 이는 당연한 것이다. 지금까지 무려 2번이나 사면을 받았다. 만일 이번에도 받는다면 3번이나 사면을 받게 되는 대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이는 청와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 결국 김승연 회장은 사면되지 못했다. 또, SK의 최재원 부회장 역시 제외될 것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남매를 검찰에 고발할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작년 2015년 2월부터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가 넘는 대기업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총수 일가까지 사법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조양호 회장의 3남매가 걸려든 것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는 계열사 싸이버스카이(기내 면세품 통신판매업)와 IT 서비스업체 유니컨버스(웹호스팅, 정보통신기기 판매 사업)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조사해 왔는데 두 회사는 지난 5년간 매출 1620억원 가운데 1200억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와의 거래로 벌어들였다고 한다. 그리고, 유니컨버스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3남매가 지분..

어제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철회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이대 학생들은 학교와 정부의 철회 사실이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말로 하지말고 문서(공문)을 내려보내라는 것이다. 이화여대 학생 대변인운 총장이 학생들 앞에서 미래 라이프 대학 사업 전면 폐지를 발표하고, 총장 명의의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확실히 할 것과 이화여대를 미래 라이프 대학 사업에서 제외한다는 교육부의 공문이 내려올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문을 내려 보내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그만큼 어른들이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하는 슬픈 반증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근데, 여기서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이화여대 내부의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대 뒤에 교..

푸른눈의 스님으로 잘 알려진 현각 스님이 한국 불교계를 향해 충고의 말을 건냈다. “한국 불교는 외국인 스님을 장식품 취급하고, 돈을 밝히는 기복 종교로 돌아갔다."는 말로 이는 현각 스님에 대한 인종적인 차별외에 한국 불교계가 지나치게 세속화되고 상업적으로 변질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정치와 돈, 완고한 문화적 민족주의 때문에 현재 조계종의 방향은 귀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현각 스님은 우려하고 있다. (기사.캡쳐사진 JTBC 참고) [참고] 기복(祈福)의 뜻: 복을 기원한다는 뜻으로 통상적으로 사람들의 복을 기원하고 비는 신앙을 기복신앙(祈福信仰)이라고 부른다. 복을 기원한다는 것에서 좋아 보이는 의미로 여겨지겠지만, 실상은 돈이나 물질적인 대가를 받는 세속적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현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