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코난 (Old Conan) 세상사는 이야기

어제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내놨다. (JTBC뉴스룸 참조) 성인의 경우 3억 5000만 원까지 차등 배상하고 영유아나 어린이는 위자료 5억 5000만 원을 포함해 10억 원을 일괄지급하고 여기에다 가족 가운데 피해자가 2명 이상이면 위로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옥시의 배상안은 제대로된 사과도 빠졌고, 피해자들에게 차등한다는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대 11억을 준다는 옥시의 배상금은 1,2급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옥시는 3, 4등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아예 빼버렸다. 피해자들을 차등하는 것은 보상액을 줄이겠다는 속셈도 있지만, 피해자들을 양분해 서로 싸우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세월호..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이 벌금 38억6천만원을 내지 않고 대신 원주교도소에서 노역 중이다. 하루 일당 400만원의 황제노역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현재 전재용은 봉투 접기가 아니라 교도소 내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한다. (원주교도소에는 봉투접기 노역 프로그램이 없다.) 하루 8시간 배수로 청소, 풀깎기, 주변 쓰레기 줍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하루 청소를 해서 400만원을 깎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비정규직 미화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시간이나 업무량이 매우 편하다. 그런데 일당이 400만원이다. 더 열 받는게 무엇인줄 아는가.토요일과 일요일은 쉰다. 그런데 이날도 일당이 계산된다. 휴일 이틀 동안 800만원을 버는 셈이다.일도 편한데 노는 날에도 하루 일당 400만원을..

어제 JTBC 뉴스룸에 전기 누진세에 대한 문제점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이다. 올해 특히 더운 폭염 날씨에도 누진세 때문에 에어콘은 언감생심 꿈조차 꾸지 못하는 서민들이 많다. 문제는 이 누진세가 서민들을 착취하고 대기업을 위한 제도라는데 있다. 요약해 본다.전기 누진세 (전기요금 누진제) 재벌을 위해 서민을 착취하는 것이다. 누진세는 사용량에 따라 최대 11배 차이가 난다.월 500kW까지는 1kW당 평균 215원이지만, 500kW를 초과하면 709.5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월 350kW를 쓰는 가정은 6만원 정도를 내지만 여기서 150kW만 더 쓰면 500kW로 월 13만원대로 요금이 껑충 뛴다. 이 누진세를 실감하게 되는데 바로 요즘같은 무더위 날씨다.필자가..

최근 공기청정기 필터 유해물질이 포함되었다는 데에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부가 내놓은 해법이 가관이다. 어제 26일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의 옥틸이소티아졸린, OIT 필터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건강한 일반인은 해당 제품의 OIT에 노출돼도 위해하지 않다고 했지만, 며칠 전만 해도 실험 결과 수치까지 공개하며 위험할 수 있다고 발표했었다. 환경부의 말을 어디까지 믿으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환경부가 제사한 안전한 사용방법에 비웃임이 나온다.환기를 좀 더 자주 시켜서 (공기청정기의) OIT 물질이 외부 공기와 섞여 농도가 낮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시로 환기를 하란 것이다.그럼 공기청정기를 왜 사는가! 바깥 공기가 위험해서 공기청정리를 구입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환경부의 이런 답변은 ..

올해 5월까지 걷어들인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9조 원이 더 걷혔다.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과 구조조정을 해야할 시점에 세금이 많이 걷힌 이유는 무엇인지 jTBC팩트체크에서 확인해 봤다. JTBC팩트체크 19조 세금 풍년 부동산과 담배때문이었다.기획재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5월까지 걷힌 세금이 작년에 비해 소득세가 5조 6000억원, 법인세가 5조 5천억원, 부가세가 5조 5천억원 기타 1조3000억원 충 19세의 세금이 더 걷혔다. 크게 3가지 요인이 있었다. 1. 양도소득 증가이렇게 세금이 많이 걷힌 이유는 생활 수준이 나아진 게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증가를 하면서 세금 수입을 증가시켰다.국회 예산정책처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 가격의 상승이 세수의 실적을 견인했다, 그러니까 ..

NXC 대표 김정주는 벤터 1세대로 넥슨을 창업한 기업인이다. 넥슨은 알아도 김정주는 몰랐던 일반인들에게 요즘 김정주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좋은 일은 아니다. 진경준 검사장을 백억대 부자로 만들어준 엄청난 능력의 김정주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현재 넥슨코리아는 국내 게임업계 1위다. 한국 게임 산업을 발전시킨 공로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더럽다는게 밝혀지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공을 들인 것은 김정주가 떳떳하게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집안 내력을 보면 변호사 아버지에 청와대 경제수석 이모부와 한승주 외무부 장관 등이 그의 집안 사람들이다. ..

작년 2015년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전년도인 2014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평균 연봉은 6544만원으로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 3363만원의 두 배에 가깝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작년 소득별 노동자 연봉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연봉은 328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 47만원이 올랐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4.2%에 해당하는 266만원이 올랐지만 중소기업 정규직은 평균 1.2% 4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전경련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연봉이 큰 폭으로 올라 임금 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분석하지만, 양극화된 산업구조가 문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갈수록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또 배규식 ..

대리수술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삼성서울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터졌다. 지난 7월8일 있었던 일로, 삼성서울병원의 부인과 명의 김 모 교수가 오전에 난소암 수술 오후엔 자궁근종 수술과 자궁적출 수술 등 총 3건의 수술을 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김 교수는 일본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일 오전 9시 30분 출국한 상태였다. 결국 예정되었던 수술은 2년차 전문의가 맡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 환자 측에는 사전에 어떤 양해도 없었다는 것이다. 환자 가족이 김교수가 수술을 해 주는 대가로 100여만 원의 특진비도 추가로 냈는데, 돈만 받아 챙긴 것이다. 지난 20일 김 교수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린 삼성서울병원은 "학회에서 김 교수의 강연 일정을 갑자기 하루 앞당겼고 집도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제 7월 21일 성주 주민 2천여명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시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평화적인 시위였고, 큰 충돌이 없었다. 이는 성주 주민들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드배치는 반대하지만, 박근혜는 지지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성주 주민들의 상경에 별관심을 보이지 않고 현장에도 굳이 가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성주 주민들이 아직도 세상을 모르고 그네공주를 모른다. 그네공주에게 통사정을 하면 알아서 들어 줄 것이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 또, 사드배치만 해도 성주로 결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대부분 찬성을 했을 것이다. 보수와 극우들이 대다수인 성주 주민들이 사드를 반대했을 리가 없다. 단지, 자신들의 마을에 사드가 들어오는 게 싫었을 뿐..

수입차를 모는 뻔뻔한 체납자는 서울 강남 사람이었다? JTBC 팩트체크 강남3구 고액체납자가 많은 이유를 알아 보니, 박근혜의 아이들 (고위층 관료)들 때문이다. 어제 JTBC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 시간에 강남3구 체납에 관한 심층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본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자의 숫자가 50만 4000명이다. 서울시가 거두어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5월 말 기준으로 1조 1090억원이며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2만명. 체납액이 9300억원가량이었다. 3.9%의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7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액 체납자가 많다는 뜻인데, 이들이 대부분 강남 3구에 몰려있다. 특히 이들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들은 수입차를 몰고 있는데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