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현재 진행중인 전인범 장군과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중부경찰서에서 전인범 측이 명예훼손 소송 접수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고 10월 14일 금요일 중부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10월 28일 (토) 오후 6시 57분 이런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형 200만원 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후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바랍니다. 추후 검찰청에서 납부명령서가 송부되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우편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11월 21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7년 1월 20일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까지 진행 상황입니다.

제가 법과 법률 용어를 잘 몰라서 국정변호사를 신청할 생각이지만 될지는 모릅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다시 올리기로 하고 왜 제가 이런 소송을 받게 되었는지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 글을 쓴 것은 전인범의 부인 심OO S여대 총장입니다. 국회의원 나경원 딸 부정입학을 다룬 글입니다. 현재 그 글은 신고를 받고 삭제되었고, 추가로 작성한 글은 다시 블라인드 처리된 상태입니다. 이 외에 수 차례에 걸쳐서 심 총장에 대해 비판을 했고, 여기에 그의 남편 전인범의 13공수 포로 훈련 중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썼었습니다.

[참고: 삭제된 글과 신고자]

1.뉴스타파 나경원 딸 부정입학, 더 주목 해야 할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부정부패]

• 신고자　 : 심화진 /• 조치일자 : 2016/05/24

2. 심화진 남편 전인범 특전사령관에게서 전두환의 그림자가 보인다

• 신고자　 : 심화진 / • 조치일자 : 2016/06/10

3. 박근혜 보다 무서운 심화진 총장 남편 전인범 전역후 정치를 할 것.

• 신고자　 : 심화진 / • 조치일자 : 2016/06/12

4. 상금이 아니라면 위안부협상 파기, 위안부 재단 설립 취소가 최선이다.

• 신고자　 : 심화진 • 조치일자 : 2016/06/13

5. 웃는 얼굴에 침을 뱉고 싶은 사람

• 신고자　 : 심화진 / • 조치일자 : 2016/06/14

6. 티스토리 블로그(다음카카오) 심화진이 그렇게 무서운가

• 신고자　 : 심화진 / • 조치일자 : 2016–06-16

7. 부창부수 전인범 심화진 부부, 이들을 경계하라.

• 신고자　 : 심화진 / • 조치일자 : 2016/09/29

총 7개의 글들중 신고자는 모두 다 심화진입니다.

그런데 이 7개의 글들을 근거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온 사람은 심화진의 남편 되는 전인범 장군입니다. 이는 다시말해 공식적으로는 남편 전인범이 소송을 걸었지만 실제 소송을 한 사람은 심화진 총장이라는 뜻입니다. 남편 전인범이 인터넷상에서 영웅으로 평판이 좋으니 남편의 이름을 이용해 저를 소송했다고 충분히 의심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달라진 것은 업습니다. 저는 소송을 받아들였고, 심화진이 되었든 전인범이 되었던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단, 제가 쓴 모든 글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쓴 글이며, 저의 솔직한 생각을 담았지, 허위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소송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대법원까지 갈 각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제가 전인범 부부에 대해 이토록 글을 많이 쓰고, 삭제를 당하고 소송까지 당했는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는 저는 이들 부부가 여론을 조작하는게 싫습니다.

인터넷에서 ‘전인범’을 검색하면 온통 찬양하는 글들로 도배합니다.

전인범 장군의 군생활을 정말 잘했다고 해도 2014년 13공수여단에서의 포로 심문 사건으로 하사 2명이 죽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이 사건을 언급하는 글들을 찾아 보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전인범을 칭찬하는 글들만 남았습니다. 이는 심OO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 딸의 부정입학과 여러가지 비리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판의 글을 썼는데 신고가 되고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인범과 심OO을 비판하는 글들은 신고되고 삭제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제가 그 증거입니다. 7번 쓴 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아마, 저 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이걸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들 부부는 공인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공인을 비판할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의 실제 잘못을 (드러난 사실) 썼을 뿐입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제가 이 소송을 끝까지 가려는 것은 바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평소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응원은 못해도, 비난은 말아주십시오. 사실을 사실대로 글을 쓸 수 없다면, 결국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후 소송 진행과정에 대해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