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65주년 의미 퇴색시킨 통일세, 4대강 사업 적자 메꾸기용! 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세 신설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반문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크게 2가지 이유입니다. 첫번째는 저는 4대강 사업의 적자를 메꾸기 위한 꼼수로 봅니다. 통일세 롤모델인 ‘독일의 연대특별세’만 해도 거둬들인 세금이 구 동독의 재건에 쓰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용으로 변질되었다는 비난이 독일 내에서 있어왔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정 적자는 심각합니다. 4대강 사업이 기업을 만드는 사업이라면 사업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