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신설? 4대강 사업 적자 메꾸기용!

광복65주년 의미 퇴색시킨 통일세, 4대강 사업 적자 메꾸기용!

 

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세 신설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반문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크게 2가지 이유입니다.

 

첫번째는 저는 4대강 사업의 적자를 메꾸기 위한 꼼수로 봅니다.

통일세 롤모델인 ‘독일의 연대특별세’만 해도 거둬들인 세금이 구 동독의 재건에 쓰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용으로 변질되었다는 비난이 독일 내에서 있어왔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정 적자는 심각합니다.

4대강 사업이 기업을 만드는 사업이라면 사업비를 회수하거나, 이득을 볼 수 있지만, 4대강 사업 자체가 이 대통령 업적 만들기로 시작한 사업성이 부족한 날치기 공사라는 데에 정직한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날치기 공사는 계획된 공사비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당장 수자원공사만 해도 떠 넘겨받은 부채로 수도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부족한 돈은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할 부유층을 위한 감세 정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생각해 낸 것이 바로 통일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통일세에 반대하면 매국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빨갱이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 이것을 노리고 통일세라 이름을 지은 것이지, 실제로는 4대강 사업용 세금으로 저는 의심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보여 준 것은 불신 그 자체였습니다.

친 서민을 가장한 친 대기업 정책은 역겨운 수준입니다.

 

이번 8.15특별 사면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원칙도 없고 신뢰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사면 대상자들이 애국자이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의 상황은 3대 세습이라는 비난 받아 마땅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세습을 하려 하기에 분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가 결속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북을 계속 자극하기에 오히려 3대 세습을 도와주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6.25처럼 북이 남침을 실재 저지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남한에 도발적인 말과 행동은 지금까지 죽 있어왔고, 간혹 사건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당장 전쟁으로 갈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치 전쟁이 날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순전히 정부가 국민들을 불안해 하고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를 지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물론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세 신설은 4대강 사업 적자 메꾸기, 남북관계등의 문제로 저는 반대합니다.

만일 통일세를 신설하고자 한다면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합니다.

현 정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저는 통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정부에서 신설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논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