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MC몽 막는 최선은 군 면제제도를 없애는 것!

(사진 1박2일 출연당시 MC몽)

 

제2의 MC몽 막는 최선은 군 면제제도를 없애는 것!

 

<오늘 기사 내용 요약> 최근 병무청 내년부터, 어깨탈골, 저 시력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지 못하게 한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지적에 병무청은 입영을 3차례 연기하면 바로 입영영장을 발부하고 특별한 경우만 5차례 연기를 허영하고 시험도 3차례 이상 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질의에서 ’2004~2008년까지 정신질환을 사유로 면제받은 2208명 중 157명이 공무원으로 취업했고 병역면제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트즌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대이유를 정리하자면 대체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병역을 연기하고 있던 겁니다. MC몽 병역연기 사유가 공무원 시험이었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병역 미필자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네트즌들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녕 피해자라고 생각하나요?

이번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난 주 황금어장 무릎팍도사 출연 당시 토니안(본명 안승호),우울증을 낳게 해준 현역복무)

 
요즘 들어 공무원에 대한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건 안정된 직업과 적지 않은 보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금혜택도 정말 좋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발령이 나면 다른 직업에 비해 정말 안정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직장입니다. 물론 현직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힘들다고 생각할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릴까요? 

공무원은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정말 괜찮은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병역연기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인 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의 이런 의문은 사실 오래 전부터 갖던 겁니다.

마치 조선시대 과거시험처럼 공무원 시험이 국민의 상전을 만드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거부감을 저는 예전부터 느꼈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준비가 병역연기사유 자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군미필자들은 화가 나겠죠.

저는 이들에게 공무원 시험은 특권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똑 같은 국방의 의무를 짊어져야지 자신들만의 혜택을 원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 시험 연기 사유는 분명 특권이고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태어 말하자면 병역면제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군복무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보충역),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특별보충전환복무(군의관,법무장교,군종,수의)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외는 면제입니다. 

(5월 현역으로 입대한 사랑스런 이준기)

문제는 이 면제제도는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신병, 치아,어깨,무릎연골 등등 신체적 정신적 결함 외에 학업, 시험 등의 면제사유는 대부분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고 실재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 MC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웃기는 건 정신병으로 면제를 받는 자들이 버젓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실재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 나랏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랏일이 원래 그렇게 가벼운 일이었나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 봅니다.

 

물론 반드시 면제를 받아야 할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누가 봐도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실재 장애인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현재 군복무는 현역병을 제외하고는 총을 쏠 일도 없고 굳이 신체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겁니다.

김종민, 하하(하동훈) 처럼 법원에서 공익근무를 한 경우처럼 주로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작성하는 일에 멀쩡한 신체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직장에도 2급장애인(걸을 수 없습니다.)이 있었는데 사무 일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역기피 MC몽, 공익근무 김종민)

즉 지금의 공익근무는 장애인들에게 맡겨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군 면제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고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으면 현역으로 장애판정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불편한 거동을 보이는 사람은 공익근무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군대 용어 중 ‘列外(열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열에서 빠진다는 이 의미는 다쳐서 같이 훈련을 같이 뛸 수 없는 병사들에게 쓰여지는 말입니다. 이 열외 병사가 많으면 그 부대는 오합지졸이 됩니다.

멀쩡한 병사도 사기가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그렇습니다.

열외 즉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또는 편법이 너무 많기에 성실히 군복무를 한 대다수의 성실한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분단국가라는 현실에서 반드시 군은 존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병사들과 국민들의 士氣(사기)입니다.

 

(내년에 입대하겠다는 비 정지훈, 사진은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출연 당시)

이 중요한 병역의 의무를 누구는 수행하고 누구는 면제를 받고 하는 문제는 결국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나라를 지키려 자신을 희생하는 국민들은 애국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애국심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별 없는 평등에서 나오는 겁니다.

 

군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겠지만, 면제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저의 생각은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군복무 제도 중 대체복무를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애인 돕기 같은 일도 분명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총 쏘는 게 싫다면 이런 일도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