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한 소방관 아저씨를 순직처리해 주세요!

사고로 사망한 소방관 아저씨를 순직처리해 주세요!!!

 2010.05.09 작성한 글

복귀 도중 사고 소방관, 순직 인정 안 돼 한국일보 | 입력 2010.05.09 17:21 | 수정 2010.05.09 17:24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소방서 복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관 차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순직 유족연금 청구소송에서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상 순직 공무원이란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수행을 하다 입은 재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며 "직무를 위한 출동이나 복귀 중 당한 재해는 순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직무 자체를 수행하다 입은 재해만 순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강원도 인제읍 소방서에 근무하던 2008년 11월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오늘 위의 기사를 보고 소방관아저씨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소방관” 특히 현장에서 직접 화재진압을 하시는 소방관아저씨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동대문시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진압하시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명받았고, 긴급구조요원들이 평소에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기사를 접하다 보면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도 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거기에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오히려 징계를 받는 현실에 소방관아저씨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무 중 복귀는 순직이 아니라는 위의 판결기사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군 훈련이나 경찰훈련 및 어떤 상황과 사고발생시 부대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상황이 종료되었어도 무사히 부대에 복귀해야만 상황이 종료됐다고 봅니다.

가끔 산업재해관련 기사들을 보다 보면 술 먹다가 사망해도 산업재해로 판명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소방관 사고 역시 비록 상황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화재진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고 복귀과정이었다면 마땅히 순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정부관계자 여러분에게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관들에게 정당한 처우개선을 해주십시오.

주로 군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한반도의 현 상황에서 군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군에게만 신경을 쓰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신의 직장이라는 공사 또는 정부기관 공무원들에만 특혜를 주지 마시고 낮은 직급과 소방관처럼 땀 흘려 일하고 때론 목숨도 내던지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가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보기에 더러운 일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매우 적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사회도 그런가 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욕먹는 공무원들만 나옵니다. 하지만 급여가 대체로 적은 직급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들과 어떤 연관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쓴 것은 사람은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