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위안부 협상 무효선언, 박근혜는 위안부 할머니에게 모욕감을 줬다

오늘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타결된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무효를 선언했다. 정리해 본다.

문재인 위안부 협상 무효선언, 당연한 것 아닌가! 한국인에게 자괴감을 안겨 준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문재인 대표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부터 요약 정리해 본다.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죄, 배상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일본의 10억엔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해야 한다는게 문재인 대표의 주장이었다.

위안부 문제해결의 핵심인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인정과 그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 빠진 합의는 불가역적일 수 없다. 가해자(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는 점을 비판했다.

또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였고 일본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의 이번 지적은 당연한 것들이다.

문재인 대표의 의견대로 국회의 동의도 없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는 타결된 것이 아니라 폐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번 합의가 최선이겠지만 한국에는 최악의 결과였다. 이미 해외 언론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외교적 승리로 단정을 지으며 한국 외교의 무능을 은근히 꼬집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충수를 둔 정도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다. 과거 애비 박정희가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일본에게 고개를 숙임으로서 한국인들에게 열등감과 자괴감을 안겨주었다.

마지막으로 과거 이병헌 김영철 주연의 영화 달콤한 인생 (2005년)의 명대사“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를 인용하며 마무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한국인에게 자괴감을 주었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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