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이 아니라 굴욕이다. 생각 없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퇴하라!

어제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24년 만에 타결이 되었다고 자꾸 떠드는게 화가 나서 글을 다시 쓴다. 다소 감정이 격해져있으니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글을 쓴다. 그리고 JTBC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보도했는데, JTBC의 어제 기사를 토대로 정리해 본다.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이 아니라 굴욕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말 생각이 없다! 일본의 승리 한국 외교부의 참패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즉각 사퇴하라!

JTBC가 크게 지적한 것은 3가지다.

첫째는 법적 책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합의문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했다. 과거 일본 정부는 '도의적 책임' 등 표현을 주로 써 왔는데 '도의적 책임'을 뺀 것이다. 정부에서는 진일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매우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배상금이 아니라는 점이다.

합의문에서는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점인데, 정부 당국자는 사실상 법적 배상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확대해석이다. 일본 정부는 배상을 한 것이 아니라 기부를 했다 주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소녀상 철거문제다.

일본은 한국 대사관을 포함해 여러곳에 설치되어 있는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도 일본이 이 문제를 들고나왔는데, 어리석은 한국 외교부는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다. 철거를 할 수도 있다는 어정쩡한 태도로 일본에게 공격받을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협상을 하고도 환하게 웃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주먹을 날리고 싶다.

당장 사퇴시켜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협상이 타결되었는지 살펴보자.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귀찮은 것이다. 

아마 “응?”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해야될 일도 많지만, 문제는 해결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 뭔가 내세울게 없는 현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답이 없다.

여기에 외교부 역시 자신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동안 마땅히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또한 많지 않다. 정말 무능하기 때문이다.

무능하고 귀찮은게 이번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로 이어진 것이다.

아직도 설마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관료와 독재자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이들이 저지르는 죄는 알고보면 지극히 단순함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것은 기분나쁨과 귀찮음에 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정말 박근혜 정부를 모르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이성과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에 분노를 느낄 것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타결되었다고 좋아하거나, 무덤덤할 것이다. 이런 차이를 이해해야만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를 알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갈수록 생각과 마음이 없는 무지(無知)와 무심(無心)이 지배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언론을 기레기로 만든 MB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언론인들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

생각하고 고민하자, 그러지 못하면 위안부 할머님들의 고통은 바로 우리 혹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글에 공감하신다면 SNS (트위터, 페이스북)로 널리 널리 알려 주세요. ★ 글의 오타, 하고픈 말, 그리고 동영상 등이 재생이 안되는 등 문제가 발견 되면 본문 하단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