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아직도 귀에 맴도는 이정미 재판관의 이 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잊지 못할 한마디로 남을 것이다.
역사적 사건으로 남을 박근혜의 탄핵 과정에 대해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도서관에서 박근혜 탄핵과정을 정리해 논 책이 있어서 소개한다. 배가북스에서 발간한 ‘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 2016헌나1 헌법 수호 133일간의 기록’이라는 책이다.
박근혜 탄핵의 시작을 알린 2016년 10월 29일 제1차 촛불집회부터 대국민 담화, 탄핵소추안 가결, 기자간담회, 2017년 3월12일 박근혜가 청와대를 떠날때까지 주요 과정 등을 세세히 작성했는데, 내가 특히 관심 있게 본 것은 헌법재판과정이었다.
재판전의 일들은 JTBC보도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재판소에서의 공방은 제대로 알지 못해 매우 궁금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 17번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의 탄핵재판 과정을 소상히 알 수 있었다. 책을 쓴 저자들은 역사의 기록물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내용을 작성했다는게 느껴진다. 그리고 사실에 기초해 쓴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이 책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봐야겠지만, 정치 학도, 그리고 탄핵심판에 대해 궁금했었던 이들에게 추천하며, 역사의 기록물로 소장할 가치가 있다 생각한다. 나 역시 차후 구입할 생각이다.
[참고: 목차]
1. 서막: 국정농단의 서막 /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 인사 참사 / 정윤회 문건 논란 / 세월호 참사 / 의혹의 징조들 / 언론사와의 불화 / 역린 / 두 재단의 비리 의혹
2. 국정농단: 의혹의 도화선, 태블릿PC / 1차 대국민사과 / 촛불집회: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하야는 있을 수 없다. 차라리 탄핵하라 / 특검 출범 / 최순실의 귀국 / 혼란의 정국
3. 국면 전환: 2차 대국민 담화 / 100만의 촛불 /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 야권의 대응 / 새누리당의 분열 / 탄핵 초안 작성 / 3차 대국민담화 / 탄핵소추와 가결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 대통령의 답변서 /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 / 대통령의 의혹 부인 / 간담회 후폭풍
4. 탄핵 심판
제1차 변론기일,
제2차 변론기일: 본격적인 심리 시작 / 권성동 소추위원단장의 소추사실 요지 전문 /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의 의견 전문 /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의 추가 의견 요지 / 국회 소추인단 황정근 변호사의 준비서면 진술 요지 / 증인신문
제3차 변론기일: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
제4차 변론기일: ‘ 7시간 행적’과 언론자유 침해
제5차 변론기일: 모르쇠로 일관한 최순실 / 안종범 전 수석의 시인
제6차 변론기일: 불출석한 증인들
제7차 변론기일: 비선 실세의 존재 확인
제8차 변론기일: 박 대통령의 승마 지원 확인 / 국정농단 시사 증언 /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리 지연 전략 / 막장 드라마 찍는 대통령 대리인단
9차 변론기일: 유진룡 증인 출석 / 탄핵 심리, 13일까지 결정돼야 / 무더기 증인신청 기각 / 여론전
제10차 변론기일: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 잘못? / 국무회의 개입 증언 / 문체부 인사 지시 확인 / 첫 8인 체제
제11차 변론기일: 재판 지연 전략 / 연결고리
제12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 심리 지연 제동
제13차 변론기일: 증인 철회와 헌법공방 / 청와대와 더블루케이
제14차 변론기일: 재단의 주인
제15차 변론기일: 청화대가 만든 재단 / 임박한 결정의 순간
제16차 변론기일: 마지막 증인 신문 / 막말 소동
제17차 변론기일: 최종변론 / 국회 소추인단 권성동 단장의 최종 변론 전문 /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변론 전문 / 헌법재판소 결정
박근혜 대통령 파면 / 파면 결정 이후 / 국내 각계의 반응 / 헌재 결정에 대한 해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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