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사람 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찬성하는 쪽들 대부분은 박근혜라서, 보수라고 찬성을 하는 것이지 역사 자체를 왜곡하는 것에 찬성을 했던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지식인들이 반대했던 국정교과서를 밀어부친 박근혜 정부는 불통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 이건 독재정치로 봐야 한다. (캡쳐 사진, 기사 참조: JTBC뉴스룸)
국민 과반이 반대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이 가장 큰 문제였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이 행태는 독재였다. 박정희 딸 박근혜 대통령은 대를 이어 독재자가 되겠다는 것인가!
어제 11월3일 박근혜 정부는 공식적으로 현재의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종전의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고시했다. 내후년 2017년 3월부터 학생들을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된다.
이미 발표되지도 않은 국정교과서를 벌써부터 비난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변명따위는 들을 가치도 있다. 친일독재추종자들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여기서, 국정교과서 내용은 잠시 접고 추진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일을 명령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졸개들이 국정교과서를 추진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했으며 절차상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겼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지만 사실상의 불통이었던 팩스로 의견을 듣는다고 거짓을 말했고, 현행 교과서에 분명히 있는 유관선 열사가 없다는 왜곡 보도에 북한 주체사상을 분명히 비판하고 있음에도 마치 종북 교과서인 것처럼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
다행히 대다수 국민들이 이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들 자칭보수라는 것들은 국민들을 끝까지 기만하려 들었고, 과반 이상이 반대를 했음에도 국정교과서를 결정해 버렸다. 민주주의는 소수를 보호해야 하지만, 다수결의 뜻대로 움직인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다수를 부정한 것이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정교과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과정에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독재정치를 한 것이다.
설령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박근혜 정부의 독재(혹은 독단이라고 작게 불러도 좋다.)는 비판을 해야 한다. 만일, 박근혜 정부의 이런 독재정치를 비판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들 자신이 그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히틀러를 찬양했던 독일인은 패전국의 고통을 겪었고, 스탈린의 소련은 수천만명의 국민이 학살 당했고, 박정희 유신시대 한국의 근로자들의 삶은 비참했다. 그리고, 보수들의 아버지 이승만 시대는 더 비참했다.
독재국가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심지어는 독재자 자신도 불행한 국가가 독재국가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정교과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여부를 떠나 추진과정은 반드시 비판을 해야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최우선은 절차와 과정에 있는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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