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남중국해 대립,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

베트남과 필리핀, 그리고 중국 사이에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 여러 나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제대로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며, 이 문제가 왜 한국의 기회이며 위기도 될 수 있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본다. (기사 참조, 캡쳐사진 출처 JTBC뉴스룸)

남중국해 미중대립 문제는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기회를 위기를 만드는 무능한 그네씨의 외교.

지금 현재 난사군도 지역에 중국은 인공섬 7개를 건설중이다.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당연히 미국으로 이 지역을 중국이 장악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태평양과 인도양에 이르는 전략적, 경제적(무역항) 요충지를 중국에게 뺏기게 되고, 장기적으로 전세계 최강의 해양 대국 미국을 넘어서게 되는 그런 계기를 줄 수 있는 곳이다. 

또 전세계 해양 운송 물량의 50%가 넘는 지역이다. 

원유를 포함한 막대한 천연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도 이 지역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해서 미국과 중국은 물러설 수 없는 곳이며, 특히 동남 아시아 국가에게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편을 선택하거나,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영리한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잠시 한국의 역사를 잠시 이야기 해보자.

고려시대 서희와 조선시대 광해군이 정치를 하던 시기는 동북아가 혼란을 겪던 시기였던, 혼란의 시기에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분들은 보여주었다. 서희는 거란의 대군을 물러나게 만들었고, 광해군은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나라를 보전하려 하였고, 그가 퇴위를 당하지 않았다면 청라나에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노무현 정부 시절 역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등을 돌린 적은 없다. 끌려다니질 않았을 뿐이다. 

일본과의 독도 문제 역시 당당하게 한국땅이라 말하고, 일본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면서도 일본과의 외교를 단절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 북한의 위협은 확실히 줄어 들었고 개성공단 같은 경제 협력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 이로인해 남과 북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다른 국가들에게도 폭 넓은 외교력을 발휘할 그런 여력을 만들었다.

반면 이명박근혜 8년은 어떤가.

이도 저도 아니다.

친미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친일파 후손들의 미국 우선주의식 외교도 한계에 부딪쳤고, 중국에 매달렸지만, 딱히 큰 성과도 없다. 일본을 당장 응징할것처럼 떠들더니 이제는 일본과 다시 손을 잡겠다는 제스쳐를 보인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 눈치를 보다 박근혜 정부가 공을 들였던 중국의 눈 밖에 날 지경이다.

 

박근혜 정부는 본인들이 강대국 틈에서 어쩔 수 없었다, 혹은 중립외교를 하고 있다고 우기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위기가 기회고, 기회가 위기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사이에서 충분히 실리를 챙길 수 있어야 할 텐데, 한국정부는 겁부터 먹고 있다.

과거 조선의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마치 청나라를 싸워 이길 것처럼 떠들다, 비참하게 패배를 당했다. 망해가는 명나라에 의지했고, 조선의 국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국정교과서로 민심을 이반시키지도 말고, 외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미국만 의존하는 보수들과 중국에만 올인했던 자신을 잠시 돌아 보고 제대로 된 외교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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