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팩트체크. 청년실업률 최저치라는 박근혜 정부 통계왜곡을 지적하다.

어제 JTBC뉴스품 팩트체크 ‘청년실업률 최저치라는데…왜 체감이 안 될까?’편을 곱씹어 보면 통계상의 문제를 떠나 정부의 발표에 왜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지를 보여준다. 어제 못본 분들을 위해 간략히 정리해 본다.

JTBC팩트체크. 청년실업률 최저치라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통계도 문제지만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화시키는 기레기들도 비판 받아야 한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수치를 보면 2013년 5월 7.4%였던 청년 실업률은 계속 올라 올해 2월, 11%로 정점을 찍었고 점점 떨어져 29개월 만에 다시 7.4%가 된 것인데, 이 수치는 맞다. 하지만, 이 조사 결과에서는 몇가지 오류가 있다. 팩트체크에 밝힌 4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실재 취업연령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청년층은 만 15세부터 29세까지인데 올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들의 취업 현황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취업자 수가 6만2천명 증가했다. 문제는 15~19세 취업자는 1천명 줄었고, 20~24세 취업자가 6만5천명 늘었지만 25~29세 취업자는 3천명이나 줄었다는 점이다.

한 취업포털 조사 결과 올해 평균 취업 연령은 27.5세였다. 가장 중요한 연령대이며 실재로는 가장 많이 몰려있는 취업준비생들인 25~29세 사이의 취업자는 줄어든 것이다.

2. 청년 고용의 질이 떨어졌다.

20~24세 사이의 취업자는 6만 5000명이나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는 청년층의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이 연령대, 20~24세 사이에서 크게 늘었다.

2007년만 해도 10% 정도였지만 점점 늘어나 작년 2014년 20%, 올해 2015년에는 23% 가까이 는 것인데 이 연령대의 취업자들 4명 중 1명이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규직 채용이 그만큼 줄고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청년들을 내몰고 있다는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3. 실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많다.

취업 스펙 쌓기 하느라 학원 다니는 사람, 고시생, 학교로 돌아간 사람들은 현재 통계 기준에서는 실업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이들을 다 포함하게 되면 체감실업률은 7%대가 아닌 22.4%로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4.계절적 특성 문제

ILO의 정책특보 이상헌 박사가 SNS에 "한국 노동시장의 계절적 특성, 그러니까 방학 동안 구직활동했던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영향 때문에 항상 10월 전후해서 실업률이 가장 낮게 나오다가 11월 이후로 다시 올라 봄까지 상승한다. 통계가 아닌 통계해석이 지나치게 편의적이고 정치적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실재 취업자는 줄어 들고, 질이 떨어지는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청년들이 몰리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왜곡을 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드코난의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언론들이다. 정부가 써준 발표를 제대로 분석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로 내 보내고 있다.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통계와 정부의 자료들을 제대로 접할 기회도 없고, 제대로 분석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언론이 이를 제대로 짚어 주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밝혀야 되는데, 한국의 언론들은 정부가 내 준 통계 자료를 그냥 올린다. 그래서 기레기인 것이다.(한심한 것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니, 정부에서는 이런 믿지 못할 자료를 꺼리낌 없이 내 보내는 것이다.

다행이 이번 팩트체크를 통해 왜 정부의 통계와 실제 체감하는 실업률의 차이가 왜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 기레기에 현혹되지 말고 JTBC뉴스룸을 봐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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