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는 아주 나쁜 부정부패다. [안대희 대법관 사례로 본 전관예우 뜻, 문제점]

전관예우(前官禮遇)란 일반적으로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이다. 행정관청과 법원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퇴직한 고위직 공직자들이 퇴직후 근무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입사해 자신이 일했던 관청과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부정과 비리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적폐의 가장 큰 원인인 전관예우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과제다. 이런 전관예우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 몇 자 적어 본다.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 2014년 안대희(安大熙, 1955년 3월 31일 ~ )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적이 있었다. 이때 보수쪽 사람들이 아주 좋은 인사라고 치켜세웠다. 야권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검증에 들어가자 기획기부, 부동산 관련 의혹등이 나왔는데, 가장 컸던 것은 전관예우였다. 

2012년 7월 대법관 퇴임 후 5개월 만에 무려 16억원을 번 것이다. 안대희 본인 스스로도 너무 많다고 인정했다. 전관예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안대희 전 대법관이 비난을 받았던 것은 크게 2가지였다. 액수가 너무 많았다는 점이고, 깨끗하고 소신있는 검사라고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안대희 대법관 이야기를 꺼내 든 것은 언제부터인지 전관예우가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너무 많이 들으면 무뎌진다고 했던가. 전관예우는 아주 큰 범죄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5월 30일에 방송된 A채널 외부자들(화요일 방송) 22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청문회 관련 주제였는데 패널 중 전여옥이 박근혜 정부에서 안대희 총리 후보가 전관예우가 과다하게 받은게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꺼냈는데 이때 다른 사람도 아닌 진중권 교수도 지나는 말로 “억울해”라고 말했다. 

그냥 지나가듯이 한 말이지만, 나는 매우 불쾌했다. 전관예우 낙마가 억울해? 전관예우가 그렇게 작은 잘못이었는가? 진중권 교수마저 전관예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정말 아쉬웠다. 2회부터 외부자들 본 방송을 보던 애청자였는데 이 날부터 나는 끊어 버렸다.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관예우 낙마가 억울하다니....

전관예우가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 모르는가? 

군을 예로 들면 군출신 전관예우들은 병역비리의 온상으로 병사들이 쓸 장비를 부실하게 혹은 미지급되게 만들었다. 몇년전 월남전때 쓰던 수통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장 필요없는 수조원대 무기 구입 등으로 국방비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고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자들이 전관예우를 받는 군 장성 출신들이다. 

사병들을 꽁짜로 부려먹고, 부실한 장비에 당장 쓸모없는 고가의 무기를 구입하게 만드는 이들 똥별들이야 말로 군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고, 똥별은 김일성 보다 나쁘다." 

26년전 군생활 당시 들었던 말이다.

블로그 올드코난 갈대의 지혜와 나무의 의지를 갖고 글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법조계 전관예우는 또 어떤가. 비싼 돈을 주고 검찰 출신, 대법관 출신들을 데려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후배들에게 압력을 가해 재벌들처럼 돈이나 힘이 있는 자들에게 무죄 혹은 감형을 시켜달라는 뻔한 이유 아니겠는가. 

기업으로 간 전관들 역시 마찬가지다. 큰 돈을 받고 들어 온 이상 돈 값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공기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텐데 그럼 어떤 이들이 일어나겠는가. 부당한 거래 뒤에는 돈(뇌물)이 쓰여지고 돈이 쓰여진 만큼 제품값 등이 오르고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직원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월급을 줄이던가 혹은 물건 자체가 불량품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들 군과 사법기관 외에 금용, 조선, 기계 등등 아주 다양한 곳에 전관예우가 만연하고 있고 이들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전관예우라는 단어 자체도 문제다. 전관에 대한 예우? 높은 관직에 있던 분에게 예우를 갖춘다는 예의바른 한국인의 정서를 악용한 아주 교활한 말로 포장된 전관예우는 부정과 비리일 뿐이다. 그리고 최악의 부정부패라 할 것이다. 당장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공직자보다 전관예우로 받은 1억원이 더 큰 죄로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뇌물을 떡값으로 전관예우로 포장하지 말자. 뇌물은 뇌물이다. 떡값, 전관예우 같은 고상한 말을 쓰지 말고, 뇌물이라고 표현하다. 뇌물은 아주 추한 것이다. 주는 놈도 나쁘고 받는 놈도 나쁘고 이를 예우라고 떠드는 놈도 나쁘다. 전관예우는 아주 나쁜 부정부패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소신있던 검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장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안대희가 원칙있는 수사가 가능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들의 수사를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당시는 개나 소나 용감했었다. 언론, 검찰, 지나가던 개들마저 맘 놓고 떠들 수 있던때가 노무현 정부였다. 이런때에 소신이 없었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김용철(金勇澈, 1958년 3월 27일~ )변호사는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삼성그룹의 비자금이 한나라당에 전해진 것을 알고도 덮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안대희가 이후 한나라당에서 개명한 새누리당 소속으로 20대 총선에 출마해 낙마를 하게 되는데, 안대희가 민주당이 아닌 새누리당으로 간 이유가 있던 것이다. 안대희라는 사람을 너무 포장하지는 말기를 바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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