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민주주의의 시작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뜻과 의미

한국말로는 대헌장(大憲章)으로 번역되는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의 존 왕의 무능에 분노한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템스 강변 러니미드에서 존 왕에게 강제로 승인하게 한 조항으로 왕과 귀족이라고 하는 특권층만의 조약이기는 하지만, 신하가 왕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대헌장에 대해 정리해 본다.

영국 민주주의의 시작, 마그나 카르타 (Magna Carta, 대헌장) 뜻과 의미

1.개요

마그나 카르타(라틴어: Magna Carta, Magna Carta Libertatum, 영어: the Great Charter of Freedoms, 대헌장(大憲章))은 1215년 6월 15일에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강요에 의하여 서명한 문서로, 국왕의 권리를 문서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왕도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문서화했기에 군주의 절대 권력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국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 Magna는 크다는 뜻이고 카르타(Carta)는 중세 영국 법제하에서 특정 집단에게 국왕이 부여하는 특혜나, 구체적 양허사항을 담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도시, 직업 집단, 대학교 등에게 국왕이 부여하는 특혜(libertates; liberties)를 규정한 문서들이다.

2.배경

1189년 헨리 2세의 뒤를 이어 리처드 1세(사자왕, 사자심왕)가 즉위했지만 10년간 십자군 전쟁과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외국에 있었고, 영국에는 단지 6개월 가량만 있었고 사실상 동생인 존이 왕 역할을 하고 있었다. 1199년, 리처드 1세가 사망하자 존이 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당시 영국의 군주국가였던 프랑스의 필리프 2세는 리처드 1세의 아들인 아서 왕자(브르타뉴 공)가 정당한 왕위 계승자라고 주장하고 존 왕을 프랑스로 소환을 명하지만 존 왕은 거절한다. 이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는데, 프랑스에 크게 패해 노르망디의 대부분을 빼앗겼고, 교황과의 충돌로 인해 파문까지 당한다. 특히 과한 세금으로 귀족들과 성직자 모두에게서 신망을 잃게 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한 존왕의 실정에 결국 귀족들은 반란을 일으킨다. 민심을 잃고 용병들마저 모두 도주해 버린 상황에서 존왕은 더 이상 싸울수가 없었고, 마지못해 타협을 하는데, 이때 귀족들이 내민 것이 바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였다.

3. 4가지 판본

마그나카르타는 총 4가지 판본이 존재한다.

첫 번째가 1215년 6월 15일 처음 작성되어 존왕에게 서명을 받아낸 것이고 이후 존왕이 무효를 주장하며 다시 내전이 있은 후 존왕이 죽고 당시 9살이던 아들 헨리3세가 즉위후 만들어진 1216년 두 번째 판본, 그리고 내란후 다시 만들어진 1217년 세 번째 판본과 헨리 3세가 성년이 된 이후 친히 개정한 1225년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네 번째 판본까지 총 4가지 판본이 있다.

이후로도 다시 개정은 되었는데 헨리 3세는 1264년에 다시 개정했고, 1297년에는 에드워드 1세가 '점검'해 자신의 새로운 두루마리 법령집에 수록했다.

대헌장의 원본들 중 1215년 헌장의 원본 4가지 2가지는 각기 링컨 대성당과 솔즈버리 대성당에 있고 나머지 2가지는 대영박물관에 있다. 1216년, 1217년, 1225년의 헌장들은 더럼 대성당에 소장되어 있다.

4. 주요 내용

원문에는 개조번호(個條番號)가 없으나 18세기 이래 서문과 63개조로 정리되어 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관습적인 권리들을 확인한 문서였다. 교회의 자유, 봉건적 부담의 제한, 재판 및 법률, 도시 특권의 확인, 지방 관리의 직권 남용 방지, 사냥, 당면한 애로 사항의 처리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주요 내용은 귀족들이 누리던 봉건적 권리와 지위를 재확인하는 것들로 봉신과 주군 간의 봉건적 관계에서 봉신이 지는 의무 "조언과 원조(concilium et auxilium)"로 요약된다. 이는 존 왕이 봉신들의 의무를 악용해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강탈했고 여기에 봉건 귀족들이 분노했던 것이다. 결국 마그나 카르타의 근본 문제는 불합리한 세금에 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12조 조항 "어떠한 군역세 또는 봉건 원조도 우리 왕국의 공통된 조언(commune consilium)에 의하지 않고서는 징수하지 않는다"에 자세히 언급이 되는데, 이 조항은 이후 영국의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왕이 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5.의미

학창시절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는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식으로 많이 배웠는데, 엄밀히 말하면 대헌장의 귀족들의 권익을 보하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말하는 그런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민주주의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있다. 만들어진 목적은 귀족과 성직자들을 위했었지만, 이후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서로 확대 해석이 되면서 영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다.

무엇보다 마그나 카르타 이전의 왕(王)은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였다면, 마그나 카르타가 작성된 이후는 왕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서 입헌군주제의 체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왕의 독재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는 영국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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