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 달 남았다.
지난 5년간 MB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그리고 MB는 과연 어떤 대통령이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글을 쓴다.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은 닮은 점이 있는데 두 분 다 어려서 가난을 겪었던 사람이고, 대통령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임기 5년간을 돌이켜보면 이 둘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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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근본적인 차이점 |
가장 큰 차이점은 정직함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할 정도로 솔직하고 직설적인 사람이었다.
실수는 있어도 국민을 속이지는 않았다.
반면, MB는 철저히 국민을 기만했다.
5년간 MB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할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게 MB였다.
두 번째는 국민에 대한 태도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자세를 낮췄다. 그 자세를 낮춤이 권위적인 보수들에게는 비웃음 거리가 되었을지라고,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인간적인 그의 매력을 좋아한다. 반면 MB에게 국민은 통치수단이며, 자신이 이끄는 데로 따라와야 하는 존재로 봤다. 노무현이 수평적인 통치였다면 MB는 수직형이었다.
세 번째는 언론과 인권에 관한 문제다.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을 거치면서 한국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시 언론들이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은 역설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도를 넘게 비난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 주었다.
반면 MB정부는 언론의 자유와 한국의 인권을 후퇴시켰다.
MBC는 김재철이 여전히 큰소리를 치고 있고, KBS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언론사의 사정도 심각하다. 전두환 시절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MB 5년은 언론이 탄압을 받던 시기였다.
네 번째는 외교문제다.
대일 외교를 보면 노무현 정부는 굴복을 하지 않았다. 당당했다.
그럼에도 일본을 적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과거사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면서도 공생하기를 원했다.
반면 MB외교는 굴욕적이었다. 임기 말이 되어서 새삼스럽게 일본에 목소리를 잠시 높혔지만, MB는 5년 대부분을 친일 외교를 지향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MB는 원자력 건설 같은 당장의 수익에 집착하는 외교를 취했는데, 외교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했다. 미래가 없는 단기 외교정책으로 한국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
다섯 번째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돈벌이에 집착하는 졸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후 정착한 봉화마을을 보수들은 아방궁이라는 말로 비난했다.
과연 그러한가. MB의 사저 논란에서 보듯 나랏돈을 함부로 여겼던 사람은 노무현이 아니라 MB였다. 정말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자식에게 부를 대물림하겠다는 것을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MB가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은 편법과 불법적인 방식을 썼기 때문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재벌과 졸부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한 것이다.
여섯 번째는 친 재벌 정책의 폐해다.
친 재벌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대 정부 모두가 해당되기는 한다.
문제는 MB는 도를 넘어섰다는 것.
MB 5년은 극심한 부익부 빈인빈 현상을 초래했다.
5년간의 경제는 분명 바닥을 헤매고 있지만 재벌들의 재산은 늘어났다.
피자에서 순대와 떡볶이까지 재벌2,3세들이 만들겠다는 행태를 보면서 한국 경제는 결국 재벌들의 손아귀에 있다는 현실을 깨닫는다.
덧붙여 면세점의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어간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면세점은 관세가 없다.
국산품도 있지만 외제품들의 판매가 훨씬 많다.
재벌들이 운영하는 면세점에서 면세품 판매로 얻어진 수익은 또 다시 외국으로 흘러 나간다. 이 액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내 산업을 위한 투자는 줄이고 수입품 판매로 이득을 취하려는 재벌의 행태는 결국 재벌들의 재산만을 늘려줄 뿐, 국가 경제에는 큰 악 영향을 주게 된다.
일곱 번째는 MB는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의미는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것이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MB는 5년간 자신이 일을 못했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을 기만한 4대강 사업과 언론을 장악해 입을 막은 것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그의 본심을 보여준다.
MB는 절대 책임질 사람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MB의 임기가 끝난 후 그에게 반성하라는 말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법으로 심판하고, 청문회를 통해 MB 5년의 죄를 반드시 밝혀 내야 한다. 그 역할을 야당에서 해 낼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생각있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해내야 한다.
글 작성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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