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과 하나회에 의해 자행된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 12. 12사태 (12.12 군사반란)

[들어가기전] 12. 12사태(事態 혹은 12.12 군사반란 軍事 叛亂)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이끄는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군 내부의 무력충돌로 전두환이 권력을 잡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소장은 12.12 군사 반란으로 군부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했하며 이후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회는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사실상 장악했고, 5·17 쿠데타에 항거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강경 진압하게 된다. 같은해 전두환은 8월 22일에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고 1980년 9월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12. 12사태였다.

 

반란 수괴 전두환과 하나회에 의해 자행된 한국 현대사의 비극!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 12. 12사태 (12.12 군사반란)

 

우선 12.12 사태가 발생한 배경부터 살펴 본다. (글 출처 및 참조: 위키백과, 브리태니커, 한국현대사)

 

1. 12.12사태 배경

1979년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암살된다. 일명 10·26 사건(十二六事件) 또는 박정희 암살사건(朴正煕暗殺事件)으로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구심점으로 국가의 보위와 안녕을 위해 일치단결하기로 각 군 수뇌부들이 결의한다. 그리고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10.26 사건을 수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10.26 사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현장 가까이 있었고 범인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평소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정승화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커진다.

 

2. 12.12사태 발생 원인

하지만, 1979년 11월 6일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은 10·26 사건을 김재규의 단독 범행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두환은 '정승화 총장이 육군본부 벙커에 도착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질서정연히 사태를 수습했고,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의 말을 듣고 중앙정보부로 가지 않고 정총장이 육군본부로 가자고 하였다‘는 근거로 정총장은 무혐의라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얼마후 정승화 총장은 정치군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수도권 지역의 주요 군 지휘관을 교체하는 등 내부개혁을 시작한다. 여기에 전두환을 포함한 하나회 소속 정치군인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데, 특히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안경비사령관을 발령을 내려고 한 것이 하나회에게 위기감을 주게 된 것이었다.

 

3. 12.12사태 직전 상황

전두환 보안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은 11월 중순부터 정승화 총장을 제거하고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하나회를 비롯한 동조 세력 규합에 나서는데, 허화평 보안사령부 비서실장, 허삼수 보안사령부 인사처장, 이학봉 보안사령부 수사과장, 장세동 제30경비단장, 김진영 제33경비단장 등과 반역 모의를 시작한다.

11월 말경 전두환은 황영시 제1군단장, 노태우 제9사단장, 백운택 제71방위사단장,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1, 3, 5공수여단장 등 선후배 동료 장성과 거사를 협의하고 12월 8일 전두환은 이학봉 중령으로부터 정승화 총장은 일과시간 후 총장 공관에서 연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첨부된 세부계획서를 전달 받고, 이를 확정한 후 허삼수와 우경윤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한다.

 

4. 12.12사태 전개 과정

12.12사태 발생일 12월 12일 오후, 전두환은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차규헌, 노태우, 황영시 등 규합한 동조세력을 장세동이 있던 경복궁 내 수도경비사령부 여하 제30경비단 단장실로 모이도록 한 후 시내 일원을 장악하기로 한 계획을 지시 논의했다.

오후 6시,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 체포안에 대한 재가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와 동시에,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허삼수, 우경윤은 정승화 총장 연행계획을 진행했다.

오후 7시, 이들은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기 위해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50명을 투입했다. 33헌병대 병력은 총격으로 공관 경비병력을 제압하고 공관에 난입했다.

오후 7시 21분, 반란군은 정승화총장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했다.

21시 30분경,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등은 다시 국무총리공관으로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정 총장의 연행 · 조사를 재가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했다.

 

이후, 하나회는 총장의 강제연행이 부당하다며 원상복귀를 주장하던 3군사령관 이건영 중장,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하소곤 소장 등에 대해 하극상을 감행하고,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며 연행했다.

하나회 회원이던 박희도 준장이 이끄는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과 최세창 준장이 지휘하던 3공수특전여단, 그리고 장기오 준장의 제5공수특전여단이 서울로 출동했다. 또한 노태우 소장은 자신의 지휘관이던 9사단 29연대를 중앙청 앞에 집결시켰다.

1공수여단은 행주대교에 있던 30사단 병력을 무력화시킨 후 곧장 서울로 달려갔다. 얼마 후, 1공수여단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공격, 국방부 50헌병대 경비병력으로 근무하던 정선엽 병장을 사살하고 후 국군 수뇌부를 체포했다. 그리고 국방부 청사에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찾은 후 최규하 대통령에게 끌고갔다.

한편 3공수여단은 부대 영내에 있던 특전사령부를 완전히 장악,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김오랑 소령을 사살하고,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을 체포하면서 사태가 일단락 된다.

 

5. 사건 종료

최규하 대통령에게는 세 차례 걸쳐 10시간 만인 13일 새벽 5시, 사후 재가가 이루어졌다. 12월 13일 오후,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10.26 사건 연류 혐의로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고 이와 연관된 일부 장성 또한 구속됐으며, 정승화의 육군참모총장과 계엄사령관직에 이희성 육군 대장이 임명되었음을 발표했다.

12.12 사건 이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사실상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을 직접 임명하고 6인 위원회를 통해 군부의 인사를 조정하여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권력 공백기에 최고 실력자가 되었다.

 

 

6. 12.12 사태 이후

12·12는 군내부의 반란이었다. 국가의 정권을 탈취한다고 하는 의미로의 쿠데타에 해당하는 것은 1980년의 전국 비상 계엄령으로부터 광주민중항쟁에 이르는 과정(5.17 쿠데타)으로 본다.

12.12사태 이후 해를 넘긴 1980년 1월 군 장성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공사석에서 12·12 군사 반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장성들은 내쫓기거나 보직이 변경되는 등, 하나회의 군 권력 장악은 확실히 성공하게 된다. 단, 미국과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주한 미군사령관 존 위컴 장군은 군사 반란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 시대와 비슷한 군부 체제를 형성하려는 하나회의 움직임에 저항하여 5월 중순부터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하고 전두환과 하나회는 1980년 5월 17일 군사 쿠데타에 의한 전국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5월 18일부터 이에 항거한 광주민중항쟁이 발생하자,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했다. 5월 24일 김재규 등 박정희 피살 관련자는 대법원 판결 확정 후 즉결심판으로 처형됐다. 같은 해 8월, 최규하 대통령은 하나회의 압력으로 사임했고 9월 1일에는 전두환 장군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회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일명 체육관 대통령) 이후 국보위는 헌법을 개정했고, 제5공화국이 성립되었다.

 

7. 12.12 사태에 대한 재조사와 처벌

1992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영삼 대통령은 12·12 사건을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1994년 12월 검찰은 12·12 사건은 군사반란이 맞지만 국내의 혼란을 우려하여 기소 유예 처분한다고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이후 12.12 사건 기소 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1995년 1월 20일 12·12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리고서야 1995년 7월 검찰은 5ㆍ18 사건은 전두환의 정국 장악 의도에 진행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소하지 않아 검찰이 권력의 개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

이후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하나회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자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5·18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결국 전두환,노태우 등의 하나회 핵심 인사는 1월 23일 5·18 사건에서의 내란혐의로, 2월 28일 12·12 사건에서의 반란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12·12, 5·18 사건 재판 1심에서는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에서는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 전두환과 노태우 등에게 반란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보복은 없다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12·12, 5·18 사건 관계자를 특별 사면해 버렸다.

 

결론

“하나회는 정승화 총장이 무혐의라는 발표를 뒤집으면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묵시적으로 동조했다는 혐의를 내세우며 12.12 반란을 일으켰지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가 군내의 반발을 무릅쓰고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한 실제 이유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안경비사령관으로 전보 발령시키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 박정희의 총애를 받아 주요 보직을 독점해온 일부 정치군인들을 견제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 대장 정승화가 ‘인사조치안’을 작성하여 실행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12.12사태는 국가를 위해서라는 거짓된 명분으로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군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엄연한 반란으로, 이는 당연히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옳다.

과거를 통틀어 그리고 현재의 선진국가에서도 반란군 수괴를 사면하는 경우는 없다.

대한민국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12.12사태 주동자인 전두환을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은 비록 민주화에 대한 공헌은 크지만 이들을 사면시킨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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