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가모독죄 폐지 27년만에 국가모독죄 위헌 결정, 박정희 유신시대로 돌아가지 마라.

어제 10월21일 헌번재판소가 국가모독죄(형법 104조의2)를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이유다. 처음에는 잠시 오해를 했다. 대부분의 언론 기사에 ‘국가모독죄 폐지 27년만에 위헌’이라는 제목이 나왔길래, 국가 모독죄 폐지가 위헌이면, 국가 모독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인가?하는 착각이 들었었다. 자세히 보니 국가 모독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반기며, 몇가지 정리를 해본다.

헌법재판소 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만장일치 위헌 결정 의미, 박정희 유신시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

우선, 국가 모독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본다.

1.국가 모독죄 개요

국가모독죄(國家冒瀆罪)는 박정희 유신시대인 1975년 3월 25일 만들어졌다. 형법 제104조의2로 규정되었던 법으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외환유치죄, 간첩죄 등과 함께 외환의 죄에 포함되었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 첫해인 1988년 12월 30일 폐지가 되었다.

2.국가 모독죄 법 조항

1975년 일부 개정 형법 (법률 제2745호), 제104조의2 (국가모독 등)

1)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문제점

겉으로는 국가모독 등의 사대 행위를 처단하고 국가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위신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실재 이 법은 박정희 유신을 비판하는 국민과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 진 악법이었다. 또 해외에 거주중인 한국인이 유신 체제 및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나, 외국 언론을 통한 간접적인 비판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던 대표적인 언론탄압과 반인권법이었다.

4.폐지

1988년 6월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이 당 법령개선특위를 열어, 임시 국회에서 폐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여야 4개 당이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위’를 구성, 전체 회의를 열어 ‘정치풍토쇄신법폐지안’의 여야단일안 상정에 합의한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열린 국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어 국가모독죄 조항이 삭제되었다.

27년이 흘러 2015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모독죄는 위헌이라고 공식 발표한다.

5.영향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모독죄 적용을 받은 분들은 민주화 혹은 언론, 그 외 선의의 피해자들인만큼 이들의 명예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6. 위헌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이번 위헌 판결은 박정희 유신시대에 저지른 반민주, 반인권 행위와 독재에 대해 법으로 죄를 물었다 생각해 본다. 국민을 탄압했던 박정희가 만든 국가 모독죄는 국가와 동일시했던 박정희 자신을 비판하지 말라는 독재법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기 위한 법이었다. 이 법으로 박정희를 비판하는 언론은 사라지고 기레기들이 쏟아낸 온갖 찬양의 글들에 현혹된 자들이 여전히 박정희 시대를 좋았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국가 모독죄는 그래서 무서운 법이었던 것이다. 이 법이 적용되던 시대는 말을 할 수 없고,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수동적인 독재추종자 혹은 노예근성을 갖게 만들었다.

만일 박정희 유신시대가 이해가 안간다면 지금의 북한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박정희 유신은 북한의 독재국가와 여러모로 닮았다.

철저히 통제된 사회, 그래서 인권이 유린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굶주리는 사회, 박정희 유신시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던 시점이었다.

박정희가 죽었기에 한국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독재에 맞서 싸운 수많은 민주운동가와 근로자들의 희생이 오늘날 한국을 민주국가로 이끈 공로자들로 이분들에게 국가 모독죄가 위헌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넋을 위로하며 이만 줄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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