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마다 국정원이 나섰다니, 국정원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국정원수사 결과발표 결과)

2009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 외에도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에도 개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면서까지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월 1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도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선거때마다 국정원이 나섰다니, 국정원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국정원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고 하네요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들이 작년 2012년 18대 대통령 선서를 앞두고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일베저장소’(일베), 포탈 네이버, 포털다음 등을 포함한 수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 수백 개의 가짜 아이디를 이용해 1977개의 불법 정치 관여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게시글은 민주당 반대 37건, 통합진보당 반대 32건, 안철수 후보 반대 4건 등 73건입니다.

추천과 반대 기능을 이용해 박근혜 후보 지지글은 찬성하고, 야당 후보 지지글에는 반대를 누른 것도 1744회나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정황이 포착되었고 수사는 현재 계속 진행중입니다.

 

국정원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과연 국정원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할때가 아닌가 싶네요.

 

 

국정원은 대외 정보기관으로 해외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군사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국민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국정원이 국민들 감시에 전념하면서 대외 활동은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는 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첩보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2011년 2월 있었던 인도네시아 특사단 노트북 절도사건 기억하시나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호텔에 침입해 노트북을 훔치려다 발각된 민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비웃음 거리가 되었던 일입니다.

나라 안에서 국민들에게는 난폭하고 나라 밖에서는 바보처럼 행동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한국의 모든 정보를 쥐고 있다니 참으로 불안하면서도 한심하군요.

국정원은 국내 문제에 더 이상의 관여를 하지 마시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근데, 박 대통령이 국정원을 독립시킬 수 있다면 가능하겠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면 국정원을 유일하게 독립기관으로 인정해 준 사람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뿐이었군요.

 

여기서 잠시.

국정원은 자신들의 독립을 보장해준 노무현 대통령과 개처럼 부려먹은 이명박 중 어떤 대통령을 원할까 참 궁금해 지네요.

 

글 작성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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