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더 큰 문제는 국민도 외면했다는 점. 스스로 해체해야

[들어가기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통과했다. 유럽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결재했고 다음 순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달렸다.

 

헌정사상 첫 번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이는 분명 민주주의의 역행으로 해서는 안될 일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도 통합진보당에 등을 돌렸다는 점이다. 스스로 해체해야

 

[참고1] 정당 해산에 관한 법률

헌법 제8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체하려 한다.

과거 이승만 정부 시절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과거 박정희 유신 시절 강제로 정당을 해산한 일이 있었지만 법을 통해 정당 자체를 해산하려는 첫 번째시도이다.

 

박 대통령이 귀국하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일로 만일 이번일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명령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후 정부에 반대하는 정당은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해산을 당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될 것이다. 나는 절대 반대한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냐 하는 것인데 일단 여론 조사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무척 부정적이다.

국민들마저 통합진보당에 등을 돌렸다.

오늘 11월 5일 JTBC 9시뉴스 여론 조사부터 일단 살펴보자. 

 

[참고2] JTBC 9시뉴스에서 발표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1. 헌법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란 의견은 47.5%,

2.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조치란 의견은 22%,

3.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간부의 재판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19.3%,

4.잘 모르겠다는 11.2%.

*부연설명)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재판결과가 나온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합치면 41.3%, 오차 범위를 감안해도 절반가까운 사람들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JTBC 여론 조사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

응답률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보수 언론에서 한 조사이기에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은 된다.

그럼에도 이 여론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은 통합진보당을 이제는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석기 위원에 대해서도 비록 그의 말이 사석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위험한 말들을 쏟아낸 것은 맞다. 수사과정과 체포과정이 문제가 있고 그의 혁명이 실행이 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런 생각과 말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는 분명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당 내부의 비민주적인 선거와 운영 방식에 국민들이 이들을 외면해 버렸다. 통합민주당은 그들만의을 위한 정당일뿐 국민들의 정당은 더 이상 아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 끝맺겠다.

 

이번 박근혜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체 시도를 나는 반대한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해체되어야한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세력과 야당에 대단히 무거운 짐이다.

통합진보당이 새누리당을 오히려 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도 분명히 밝혀졌다.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한 사람으로서 당신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무척 불편하다.

(내 주변 어르신들 중에서 상당 수가 당신들이 싫어서 박근혜에게 표를 주었다)

통합진보당은 강제가 아닌 스스로 해체되고 정계를 은퇴 하거나 새로운 정당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

 

글 작성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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