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12월 28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다. “지난주말 내부자들이란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지난번 베테랑과 같은 포멧으로 만든영화인데 베테랑은 재벌혐오를 배경으로 소시민출신인 하급경찰이 통쾌하게 재벌가를 단죄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대리만족을 준 반면에 내부자들은 한술 더 뜨서 재벌혐오에 정치혐오,검찰혐오,언론혐오까지 보태어 한국사회 리더그룹들을 모두 파렴치한으로 만든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설정을 해서라도 서민들이 대리만족을 할수있다면 힘든세모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화의소재가 성역이 없는 지금 장르의 다양성으로 한국영화가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것은 반가운 일이나 좀더 밝고 희망적인 메세지를 주는 영화는 없을까요?”
홍지사는 재벌과 정치인, 검찰, 언론과 한국의 지도층을 비판한 것이 못내 기분이 나쁘셨나 보다. 한마디 한다.
영화 내부자들 불편하게 본 홍준표 경남지사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인가? (제2의 홍준표를 막기 위해 사법시험 폐지해야 한다.)
지난 11월 27일과 12월 5일에 쓴 글에서 흙수저들을 걱정하는 듯 하지만 결국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해야 된다는 주제를 교묘하게 표장했었는데 바로 이 사법시험 제도로 판검사가 된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치고 있다. 로스쿨 출신들이 뛰어나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들이 깨끗하다고도 말 하지 않겠다.
단지, 사법시험이 먼저 폐지를 한 후 로스쿨 제도를 손봐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그럼 여기서 사법시험 출신들이 왜 로스쿨 출신들을 싫어하는지 잠시 살펴보자.
다들 알다시피 지금의 로스쿨 입학생들 중에서는 상당수 현직 법조인들의 자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사시출신인데 왜 싫어할까.
사법고시 몇회 출신이냐는 기수 문화가 사라지는게 가장 크다.
사법고시 출신들의 이 기수가 이들에게는 계급이며 유대감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정치인 여러 갈래도 나뉘어 활동중인 이들 사시출신들은 몇 기냐는 기수에 따라 자신들의 세력을 다져왔고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기득권층이 되었던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로스쿨을 만들려한 것도 바로 이 기수문화의 폐해에 있던 것이다.
사법고시 출신들이 로스쿨 출신들을 자신들의 후배(세력)으로 휘어 잡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과거 사시출신들은 고시원에 틀어 박혀 법률만을 공부하면서 출세를 꿈꿨다면, 로스쿨은 대학에 입학을 해서 몇 년 동안 전문가(교수, 변호사)에게 법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체계적인 과정으로 법률가가 된다.
간혹, 언론을 통해 로스쿨 출신들이 사시출신보다 일을 못한다고 하지만, 아직 로스쿨 출신중에는 대선배가 없다. 대부분 몇 년안되 신입이거나, 초중급 정도의 경력 밖에 되지 않았다. 오랫동안 세력을 다져온 사시 출신들 보다 더 잘하기에는 역사가 짧다.
또, 사시출신들처럼 선배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지 않는다. 사시출신들의 상명하복이라는 전통과는 거리가 멀고 이게 사시출신들이 로스쿨 출신들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다.
선배 말을 잘 듣는다는게 무엇을 뜻하겠는가.
자기들끼리 의리를 나누면서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겠다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다.
한국의 선배 문화 중에서도 가장 타락하고 문제가 되는 곳이 사시출신들이다.
홍준표 지사는 검찰 출신으로 정치인으로 변한 대표적인 사시 출신으로 사법고시 폐지를 반대하는 것도 사시출신들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는 국민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흙수저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기득권, 밥그릇을 뺏기는게 더 걱정이 된 것이다.
홍준표는 어린시절 분명 흙수저였다.
하지만, 흙수저가 사법고시를 거치면서 금수저로 변해 버렸다.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되는 것은 바로 홍준표 같은 자들 때문이다.
사법시험 반드시 폐지하고, 이후 로스쿨이 변화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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