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개혁 실종, 지들끼리 결정!

올드코난의 짧은 한줄평 시작해 봅니다. (JTBC뉴스룸 기사및 캡쳐사진 참조) 

주) 선거구 ‘획정’을 ‘확정’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획정 [劃定, demarcation, delimitation]은 어떤 범위나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한다는 뜻이고, 확정[確定, confirmation, decision]은 일을 확실하고 틀림없이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획정은 선거구 같은 어떤 제도나 지역같은 사물이라면 확정은 업무와 일같은 행동과 관계된 말입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선거구가 획정되었습니다. 합의 내용대로라면 경기도는 8석이 늘어나고, 서울 1석, 인천 1석, 대전 1석, 충남 1석 등이 늘어납니다. 반면 줄어드는 곳도 있습니다.

강원도와 전북, 전남은 각 1석씩 줄어들었고 경북은 2석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도시지역에 12석이 늘어나고, 농촌지역은 5석이 줄어든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총 7석이 늘어났습니다. 수도권 지역만 놓고 보면 10석이 늘어났습니다. 지역구는 늘어나고 비례대표는 줄어들 20대 국회의원 지역구는 253석, 비례 대표는 47석으로 총 300석이 됩니다.

4.13 선거가 49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가 결정이 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문제는 의원들의 자릿수는 지켜졌지만, 정치 개혁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의당에서 주장했던 석패율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같은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혁은 없고, 의원들의 자리만 보존된 이번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이렇게 한줄 써봅니다.

“선거구 획정, 개혁 실종, 지들끼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