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도 못지킨 환경부 자동차 배기가스는 지키겠나!

지난주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 폭스바겐의 판매중치 처분에 대해 여태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그대로 담긴 짧지만 강렬했던 말이었다.

“4대강도 지키지 못한 환경부가 자동차 배기가스는 지키겠나!”

맞는 말 아닌가. 4대강도 지키지 못한 환경부가 그에 비해서는 작은 일인 배기가스 배출 문제를 신경이나 제대로 쓰겠는가.

폭스바겐의 행태도 화가 나지만, 배기가스 승인과정에서 드러난 환경부의 무능과 나태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폭스바겐을 포함해 해외 기업들이 유독 한국에서 막 나가는 것은 무능한 정부와 친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때문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배출가스 조작 등을 보면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은 재벌들과 외국 기업들을 위해 국민들을 호갱으로 만든 악법이라는 점이다. 한국인도 사람이다. 제발 한국 소비자를 개돼지 취급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