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해군 사관학교 생도 입항 불허, 한중 군사교류 빨간불

해군은 매년 임관을 앞둔 해사 생도들을 대상으로 각국을 도는 순항 훈련을 실시한다. 올해도 해사 졸업반 생도 130여 명 등 장병 600여 명이 지난 9월 5일 진해에서 출발해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등 12개국을 12월 중순까지 순방중이다. 그리고 중국 방문을 한 달 앞둔 지난달 중순 중국에 입항 허가를 요청했지만 중국 정부는 해군 측의 요구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고 입항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해군은 중국 방문을 취소하고 일정보다 5일 앞당겨 돌아오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JTBC 뉴스룸)

이는 사드 배치 결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탓으로 보인다. 

경제와 문화 그리고 이제는 군사 교류마저 중국과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좋지 않다. 중국과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다. 일본은 중국을 핑계로 군사대국화를 취하고 영토분쟁을 할 명분이라도 얻고 있지만, 한국은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들 많다.

중국과의 외교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데, 문제는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만 거부하는게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도 반대를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만을 위한 이 2가지 일은 대한민국에는 손해를 보는 정도를 넘어 자칫 국가적 위기 상황도 올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는 사드배치를 취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취소 하는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