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서평

지연된 정의 - 백수 기자와 파산 변호사의 재심 프로젝트 (저자 박상규, 박준영)

올드코난 2017. 8. 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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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하는 책은 2016년 12월에 발간된 재심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준용 변호사와 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자가 함께 쓴 ‘지연된 정의 - 백수 기자와 파산 변호사의 재심 프로젝트’라는 책이다. 이 책에는 박준영 변호사를 알린 3개의 주요 사건이 나온다. 가짜 살인범 3인조의 슬픔 :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그들은 왜 살인범을 풀어 줬나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나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등이다. 


이 사건에 관심있는 분들은 이 사건이 어떻다라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사건의 상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다. 책에는 이 사건들의 재심과정과 당시 경찰과 검찰들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려 들었고, 피해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왜 이들이 그렇게 당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사실적으로 다루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은 1999년 2월 6일 발생했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2000년 3월 7일 발생했다는 점이다. 세 사건 모두 비슷한 시기인데 김대중 정부였다. 인권 대통령 김대중 시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대한민국에 이런 조작된 사건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법 폭력의 희생자들은 숨을 죽이고 살고 있을 것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 이전인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시절에 당한 사법 피해자들은 부지기수일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잘못된 사법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저자인 박준영 변호사의 공이 아주 크다 할 것이다. 정작 자신은 파산을 당하며 생활고를 겪고있지만 사회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야말로 이 시대의 행동하는 양심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대법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사법 현실을 알고 싶고 정의를 바로 잡고 싶다면 그리고 박준용 변호사를 응원하기 위해서라도 이 책 꼭 한 번 보기를 진심으로 추천한다.



[참고: 저자 박상규]

청계산 보신탕집 ‘오작교’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글을 깨우쳤고, 초중고 내내 줄반장 한 번 못해보고 내신 14등급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은 평점 2.55로 마쳤다.졸업 뒤 ‘범삼성가’와 가깝게 지냈다. 타워팰리스에서 ‘노가다’ 했고 삼성전자 비정규직으로 하루 3,000개의 모니터를 생산했으니까. 한 번도 기자를 꿈꾸지 않았으나, 면접 때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치는 이상한 행동 때문에 「오마이뉴스」 공채 2기로 입사했다. 2005년 ‘올해의 인터넷기자상’과 ‘언론인권상’을 받았다. 지리산과 곰배령을 사랑하고 필명 ‘개천마리’로 블로그 ‘곰배령 가는 길(blog.ohmynews.com/dogs1000)’을 운영한다. 시인 백석, 고정희를 좋아하고 김중식의 시 「식당에 딸린 방 한 칸」을 사랑한다. 이 문장 때문이다. “나를 닮아 있거나 내가 닮아 있는 힘 약한 사물을 나는 사랑한다” - 김중식, 「식당에 딸린 방 한 칸」 중


[참고: 저자 박준영]

박준영은 작은 섬 노화도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을 도와 연탄을 팔고 오징어를 팔고, 장례식에 쓰이는 종이꽃을 접으면서 자랐다. 중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신 뒤 광주로 유학을 갔고, 가출과 방황을 일삼는 문제 청소년으로 살았다. “근면 성실하나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평가를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나마 들어간 대학은 1학년 때 그만뒀다. 군대에서 만난 배 병장을 따라 사법 시험 공부를 시작해 2002년에 합격했다. 수원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국선 변호에 열중하던 2008년 운명의 사건 ‘수원 노숙 소녀 살인 사건’을 만났다. 국가기관의 도움 없이 형사 재판 재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최초 살인 사건 사례가 된다. 탈북자 간첩 사건을 변호하게 되면서, 재심과 공익 사건만 맡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덕분에 개인 재정은 파산 지경에 이르렀지만, 재심 청구에서는 단연 빛을 발한다. 2015년에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났는데, 이는 수감 중인 무기수의 재심으로는 최초 사례였다. 2016년에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에서 연달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심 전문 변호사로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우리들의 변호사’로 살아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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