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10년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를 했던 시기였다. 여기에 언론의 자유 역시 침해를 당해 MBC와 KBS를 권력의 개로 만들어 버렸다. 또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쓰는 기자나 블로그에 대한 사찰 의혹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이들은 국가를 위해,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변명한다. 


그럼 국가는 무엇인가? 권력을 가진 자들, 바로 자신들이 국가라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늘 감시하고, 통제하려 든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민주국가라는 미국에서도 테러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숨길게 없으면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미국인들을 꼬집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범과 그 이상이 피해도 볼 수 있음을 경고한 책이 있다. 숨길 수 있는 권리 - 국가권력과 공공의 이익만큼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다 (대니얼 J. 솔로브 지음/ 김승진 옮김)라는 책으로 박근혜가 탄핵결의안이 통과 되기 한달 전이었던 2016년 11월 국내에 발간되었다. 


이 책은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이는 착각이라는 것을 실재 사례를 들어 냉철한 시선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카메라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수 많은 정보를 누적하고 이를 활용하게 된다면 과연 국민들의 삶은 평화로울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테러리스트로 몰려 감시를 당하던 사람이 체포된 일도 있었는데 그가 테러리스트로 몰렸던 것은 부인이 이집트 여성이고 종교를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유가 컸다.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들 중 누군가가 정부에 의해 감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감시는 감시자에게 권력을 준다. 그리고 감시를 당하자는 자들은 바로 국민들이다.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회는 독재국가다. 사생활의 침범을 당연하다 여겨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승만 독재부터 시작해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 독재시대를 겪었다. 시간이 지나 이명박과 박근혜가 과거로 회귀하려는 짓을 벌였고,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이를 막아냈다. 이때 얻은 교훈은 국가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과 개인의 사생활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에게 절대 권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점을 다시 생각해 보고 각오를 다져 보기를 바란다. 꼭 한 번 읽어 보기를 추천하며.


[참고: 목차]

서문 / 들어가는 글

1부: 사생활과 안보의 가치 /1장 숨길 게 없으면 된다 /2장 양자택일 논리 /3장 행정부 존중의 위험 /4장 사생활의 사회적 가치

2부: 비상 시기 /5장 시계추 논리 /6장 국가안보 논리 /7장 범죄-첩보의 구분 /8장 비상대권 논리와 법치

3부: 헌법적 권리 /9장 ‘사생활=비밀’의 패러다임 /10장 제3자 원칙과 디지털 파일 /11장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 /12장 혐의 없이 벌이는 수색 /13장 ‘증거 배제 원칙’은 필요한가 /14장 형사소송절차로서의 수정헌법 1조

4부: 새로운 기술들 /15장 애국법 폐지와 사생활 /16장 법과 기술의 문제 /17장 공공장소에서의 사생활 /18장 정부의 데이터마이닝 /19장 러다이트 논리

맺는 글 /옮긴이의 글 /참고문헌 /찾아보기


[참고: 저자 대니얼 J. 솔로브]

대니얼 J. 솔로브는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로, 사생활 관련 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법학자이다. 저서로 『평판의 미래: 인터넷상의 가십, 루머, 그리고 사생활The Future of Reputation: Gossip, Rumor, and Privacy on the Internet』, 『사생활이란 무엇인가Understanding Privacy』 등이 있다. 워싱턴에 거주하고 있으며, 블로그 “별개의견”(http://concurringopinion.com)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 역자 김승진]

김승진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 『위대한 생존』, 『가짜 여명』, 『큐브, 칸막이 사무실의 은밀한 역사』, 『하찮은 인간, 호모 라피엔스』, 『플라스틱 사회』, 『낭비와 욕망』 등이 있으며 함께 옮긴 책으로 『헝그리 플래닛』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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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 사는 세상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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