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코난 – TV, 음악, 영화, 시사, 사회, 리뷰, 일상이야기 미국 연방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5대 4라는 단 한 표 차이로 오바마마 케어의 핵심조항인 개인 의무 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미국 인구의 1/6인 5000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 중 3200만 명이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면 가입을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부는 빈곤층에까지 보험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1600만 명을 예외로 인정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개혁법) 합헌판결, 위대한 반전을 만든 존 로버츠 대법원장,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민영화 반대의 분명한 이유가 되었다. 이 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