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16 최저임금 시급 6,030원 결정. 고작 450원 인상 이런 시급! (8.1.% 인상 대단해 보이시나요!)

올해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이 되어 버렸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중재안(5,940~6,120원) 반발해 전원 퇴장했던 근로자위원들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해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5,580원에서 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했다. 8.1% 인상을 했다고 생색하는 이 행태가 한심해 한마디 한다.

내년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결정. 고작 450원 인상 이런 시급! (8.1.% 인상이 대단해 보이시나요!) " 사장 니들은 이 돈 받고 일할 수 있나" 

우선 현재 최저임금은 혜리 덕분에 외운 사람이 많을 것이다. 5,580원이다. 한달로는 116만원정도로 간신히 먹고 사는 수준으로 미래를 위한 저축은 꿈도 못꾸는 금액이다. 특히 한 개인의 수입이 아닌 한가구의 수입이 이정도라면 절대 가난을 면치 못하는 액수다.

참고로 최저임금위원회가 2013년 발표한 미혼 1인 노동자 실태생계비는 150만원이고,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2014년 1인 가구 가계지출은 월 166만원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실재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것이다. 노동계에서 1만원을 주장한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나온 것이지 터무니 없는 액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위원들은 처음에는 1만원을 주장했지만 제11차 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8,400원, 2차 수정안 8,200원, 3차 수정안 8,100원을 제시하면서 조금씩 양보는 하고 있었다. 반면 경영계 측은 시급 5,580원으로 동결을 제시했다가 1차에는 30원 인상된 5,610원 안을 2차에는 65원 오른 5,645원을 3차에서는 135원 오른 5,715원 안을 제시했다고 밝혀졌다.

시간당 백원 정도 밖에 안되는 인상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한국의 근로자의 노동가치가 1시간에 100원도 안된다는 말인가!

공익위원들이 5,940원~ 6,120원의 최저임금 심의 촉진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노동계에서 받아들일수 없는 금액으로 결국 오늘 새벽 7월 9일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해 표결로 6,030원으로 결정을 해버렸다.

현재의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랐지만,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금액이다.

1시간에 450원 올랐다. 하루 10시간 일을 하면 4500원이다. 짜장면 한 그릇값이다.

하루에 짜장면 한 그릇 더 주겠단다. 사장놈들이 고마워 미칠 노릇이다.

이번 인상같지도 않은 인상안에도 화가 나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런 턱없는 인상안을 마치 엄청난 돈을 준것처럼, 대단한 양보를 한 것처럼 정부와 대기업은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생각할수록 괘씸하지 않은가.

그리고 8.1%나 인상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게 특히 괘씸하다.

단순히 %로만 따지면 8.1%로 엄청나게 높아 보인다.

월급 100만원의 8.1% 인상이 8만천원이면, 대기업 임원 월급 1억원 8.1% 인상은 8백 십만원 인상이다. 

똑같은 8.1%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알바몬 광고를 하는 혜리를 보면서 위안을 삼았을 전국의 알바생들과 최저 생계비 조차 벌기 힘든 많은 서민들의 좌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이래도 박근혜 정부가 잘한다는 것들은 어떤 자들일까.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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