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건과 세월호 참사 500일, 한국보수의 거짓과 왜곡을 재확인하다.

오늘 8월 28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00일이 되는 날이다. 500일. 시간이 이토록 많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달라진 것 또한 없다. 더 큰 문제는...

세월호 참사 500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보 정부의 연평해전 사후처리는 국민 앞에 솔직했고, 보수정부의 세월호 참사와 천암함 사건은 거짓과 은폐로 일관했다.

올 여름은 영화 연평해전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다.연평해전에서 용감히 싸워 전사한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고마움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영화 연평해전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영화가 아니라, 진보는 무능했다, 안보는 보수에게 맡기라는 메시지를 담은 전형적인 극우들을 위한 영화였고, 영화 자체로는 졸작이었다.

이 졸작 때문에 국민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다툼을 벌어야 했다.

영화 상영이 끝나 이제는 조금 잠잠하다.

여기서 연평해전 사후처리와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참사 처리를 비교해 보자.

연평해전 당시 김대중정부가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속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보상 문제 또한 엄청나지는 않았지만, 당시로서는 분명 최선을 다한 조치였다(기록을 확인해 보라)

과거 박정희가 월남 참전 병사들에게 보상을 주기 싫어서 제한을 둔 군인연금법은 교전 중 사망은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두었기대문에 법적으로 더 이상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 사병 월급이 1만원이면 36만원 밖에 못 준다는 것이 박정희가 만든 군인 연금법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법적인 보상 문제가 걸렸던 것이지 김대중 정부가 유족들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가 이들에게 큰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에 대한 전사자 예우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었고 공문을 통해 "각종 대침투작전과 국지전, 북한 도발에 따른 아군 전사자 등의 형평성 침해논란이 예상돼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소급보상이 불가하다"고 유족들에게 통보했다. 연평해전 사후처리에 이명박 정부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언론을 이용했지만,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한 일은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보수들에게 가장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지만, 나 역시 아쉬운 점이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장례식에 참석했어야 했다. 보수들에게 좋은 비난 거리가 되어 버려 무척 아쉽다. (당시 참모들이 이를 충고하지 못했을까. )

그리고 연평해전에서 전사 또는 실종된 해군장병 5명에게 일계급 특진과 함께 훈장까지 수여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또다시 군사력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려 한다면 그때는 북한도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 또한 분명히 했다. 보수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북에 굴복했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실재로는 그렇지 않았다. 평화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북과 손을 잡되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던 것이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안보였고, 국민들에게 이 과정에서 어떤 기만행위도 없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그냥 퍼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겸했던 것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때 터진 천안함 사건과 작년에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는 어떠한가.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들이 계속해서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발생부터 계속해서 뭔가를 숨기려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했기때문이며, 이과정에서 언론을 통제하려 들였기 때문이다.

보수 정권은 국민들에게 단 한번도 정직한 적이 없었고, 대북 강경론을 외쳤지만, 막상 북한을 상대로 싸울 용기도 없이 소리만 질러댔을 뿐이다.

연평해전과 천안함과 세월호 참사 사후처리에서 보면 진보 10년은 국민들에게 솔직했고 보수 7년은 위선의 시간이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500일이라는 시간동안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이며 제대로 된 사건 조사에 있는 것이지 극우들이 주장하는 돈 때문이 아닌 것이다.

하고픈 이야기는 많지만, 다음에 계속하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마무리한다.

연평해전에 대해 국민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천안함과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여전히 진실을 알지 못한다.  정직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진실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이명박근혜 7년이 더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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